“투기 자금줄 원천 차단”… 청와대, 기존 대출 회수까지 검토하나

[서울타임뉴스 = 안영한 기자]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목적의 대출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단순히 신규 대출을 조이는 것을 넘어, 이미 실행된 대출 중 부적절한 물량을 회수하거나 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와 금융 시스템을 철저히 분리(절연)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를 시사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실수요와 무관한 대출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투기 수요와 금융의 ‘완전 절연’ 선언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주택 금융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투기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나간 대출’도 정조준… 파장 예고

시장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후 관리 대책이다. 

김 실장은 "기존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출 연장 거부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조기 상환 요구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해 향후 금융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는 부동산 과열의 핵심 원인을 ‘유동성 과잉’으로 보고, 금융의 문턱을 높여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승부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