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기본소득으로 막는다”… 충북도의회, 정책 대안 제시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고강도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연구모임(대표의원 김꽃임)은 12일 도의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대효과 및 개선·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충북형 기본소득 모델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정밀하게 복기하고, 이를 충북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꽃임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충북도청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농촌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최종 보고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지표로 증명해 보였다.

특히 이번 최종 보고에서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됐던 미비점들을 대폭 보완해 눈길을 끌었다. 용역팀은 충북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 확대 방안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구 결과의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원들과 도청 관계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검토가 이뤄졌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붕괴해가는 농촌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핵심 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오늘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소득 모델이 실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입법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연구모임은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집대성해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관행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기본권’의 관점에서 농촌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충북도의회가 던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소멸 위기의 농촌을 다시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결정적 마중물이 될지 지역 사회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