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계보 외 출마시, 본인 포함 형제·배우자·친인척 실정법 위반 검증제 실시"

[사설]태안 정치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제 후보 검증을 넘어, 후보 가족·형제·배우자·친인척의 삶 전체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평론 23보] "함께 의결하고 선거철 되자 돌 던지나”…민주당 ‘김영인 가족 의혹’ 역풍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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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태안군 브리핑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의 기자회견은 표면상 “김영인 후보 가족의 위장전입·이해충돌 의혹 수사 촉구”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정치적 저의가 숨어 있었다는 해석이 지역사회 담론이다.

이날 사회는 민주당 서태안 청년위원장이 맡았고, 성명서 핵심 발표는 김주성·김정준 후보, 답변은 박용성 후보가 담당했다. 모두 민주당 계열 정치세력에 주목된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다음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계보 외 기타 당적으로 출마할 경우, 본인 포함 형제·배우자·친인척을 망라  실정법 위반 여부까지 정치적 검증 대상”이라는 메시지, 즉 같은 당적 외 정치 프레임에 저촉된다는 경고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태안군 선출직 출마를 지망생은 본인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직계 가족의 건축법 위반 여부, 농지법 문제, 산지관리법 과태료, 주민등록 문제까지 전부 정산해야  할 판이다.

심지어 행정상 과태료 수준의 문제까지 밀고갈 수 있는 신종 그들만의 관행이며 내부 규약이다. 법률 전문가는  형법상 적격이 아닌 특정 후보의 친인척 문제를 선거에 끌어들인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 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어디에도 규정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후보자의 피선거권 제한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태안 정치 일각에서는 법률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내부 윤리 기준, 즉 “우리 편 아니면 끝까지 턴다”는 식의 내로남불식 정치 문화가 사실상의 검증 잣대가 가동뎠다는 비판한다.

결국 5만 가까운 태안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 선택권 자체가 정치 프레임 경쟁 속에서 위축될 위험이 커진 셈이다.

더 아이러니한 부분은 따로 있다.

이번 기자회견 세력 상당수 역시 과거 군정과 의회 구조 안에서 공동 책임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마치 자신들만 정의의 심판자인 것처럼 특정 후보 가족에게 도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흐름을 두고 “정치적 르상티망(ressentiment 시기ㆍ질투)”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거대 골리앗이 다윗의 체구에 조소를 날리는 형국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되려 골리앗이 한방에 갔다.

즉 민주당적 회견 후보 객체들은 자기 성찰보다 타인 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는 정치 심리라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더 거칠게 말한다.

“반파시즘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과 다른 정치세력을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라고 말이다.

물론 이런 표현은 과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가세로의 실정법 위반 고발 500건에 이를 정도로 지난 8년간 배운것이  오늘의 기자회견 "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참고로 전군정 고발건  대비 400%를 초과한다.

가세로 내내 해상풍력 해사채취 외 정책이 없었다. 주민들은  이번 민주당 선거에서 "가세로 정책 기치 계승" 외 알지 못했다.  일긱에서는 “누가 "도덕" 잣대로 우리를 매장할 것인가 ”라는 동시성은 "파란 점퍼"라는 비난이 쏱아진다

정치는 원래 치열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한다.

후보 검증과 가족 신상털기는 다르다. 공적 책임과 혈연관계 연좌제와는 다른 문제다.

더욱이 민주당측은 선거철마다 의혹 제기 → 언론 보도 → 기자회견 → 수사 촉구 → 정치 프레임 구조가 반복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군민 피로감과 정치 혐오뿐이다.

역설적으로 묻고 싶다.

지금 남의 가족을 향해 “도덕성”을 외치는 사람들의 직계·배우자·친족은 과연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가.

정치가 법 위에 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프레임 전쟁으로 변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