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외 자원외교 사업, 검찰수사 시작

[타임뉴스 서울 = 최웅수]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소위 '자원외교'에 대한 갖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동감찰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가스과학관 시설유지 및 홍보업체 용역담당 직원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업무를 전담하면서 영상·음향장비를 교체하면서 장비·부품 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용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박 의원은 “부패직원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파면과 해임 등 일벌배계를 강조했지만, 비리가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인지역본부 안산복합발전소 공사감독 C씨는 계약업체로부터 지입 차량과 법인카드를 요구해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비리정도가 주유 2건, 1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한국가스공사는 경고처분에 그쳤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 또한 새로운 비리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적발된 가스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업무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함께 그동안 수집했던 관련 정보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발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련해 "단서만 확인된다면 내사 또는 수사를 검찰이 할 걸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의 칼날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