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칼럼]사용 후 핵연료공론화

우여곡절(迂餘曲折)끝에 이루어지는 공론화의 장이지만 그 주제에 있어서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擴充)이란 저장시설을 의제에 포함됨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직시(直視=바라보면)하면 근본적으로 안전이 도외시된 주제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선 공론화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파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주지(主旨)시킨다.

좀 더 솔직하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현안도출에 위원회가 차라리 무게를 두고 의견수렴에 전렴 한다면 토론에 어려움은 거의 없을 줄 믿는다.

처음 논의 단계부터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임시로는 어렵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도리어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원전지역 아픔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새롭게 지역이나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기에 전체 국민의 역량이 모이고 함께 풀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최종적으로는 발전적 국력일수 있는 기술력과 국부로 나타날 수 있다.

중간저장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원전이 있는 지역마다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부터 시작이고 해답이다.

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목표지만 국내 원전여건상 실직적인 해결 방안인 중간저장을 의제로 진솔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이번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는 시간낭비가 되고 만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론화가 중간저장이란 화두라도 내는 것이 실용적 대안의 길이란 것을 확신하며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관리방안에 모든 분야에 문호를 열어둔다고 한다.

영구처분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및 장기계획이 아무 것도 이루어진 않은 상태란 점도 주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임시저장 단계에서 포화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임시저장이란 임시방편에 매달리면 결국 무거운 짐을 다음 정부 및 다음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 추진은 우선 후보지 선정에 앞서 기본적인 기술을 인정받아야 하기에 어떤 안전이란 방법을 찾아야 할까? 숙제이다. 임시저장의 포화상태란 현상만 나열하고 해결점에는 다가가지 못 하면서 중간저장을 거론조차 못하고 기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해결의 근본 방향에 접근조차 두려워하는 자세는 지양(止揚)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주도의 정책적 지원 및 법제화부터 이루어져야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어쩌면 모든 국민들이 교훈적 목적이라도 구태여 우리들의 비참했던 과거생활 환경을 진정으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단된 조국의 남쪽은 발전설비의 절대부족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기의 혜택마저 거의 입지 못하여 촛불 등 모든 여건이 최악의 환경이었다.

피폐의 경제여건과 기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가발전의 기본 동력인 전기(電氣)는 절대(絶對)적인 가치(價値)였지만 전력수급은 절망 그 자체였고 한심하고 절박한 목마름이었다.

결국 최선의 선택이란 결단력의 결실(結實)이 원자력 발전소였고 국가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높이 평가 받았다.

현 시점에서도 전기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대다수 국민들이 원전의 수혜자인데도 일부 세력이 원칙을 무시하면서 까지 도리어 원전에 회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원전을 감탄고토(甘呑苦吐=자기 비위에 맞으면 삼키고 싫으면 내 뱉는다)로 만드는지?

현실 속에서의 심각성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정녕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은 국가관(애국)이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기회주의자들이 득실거리지만 그들에게 현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업자득(自業自得)이란 냉정한 사리(事理)판단의 사고(思考)가 정신적 지주(支柱)가 되어야 한다.

임시저장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째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중간저장과 동일하면서도 임시저장이라는 이름 아래 개별 원전 부지 안에 저장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이 근본 문제인데 자꾸 엉뚱한 곳으로 더 이상은 시선을 옮기게 유도 않길 바란다.

사용 후 핵연료는 저장수조에서 10년이 지나면 당연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이관(移管)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지역 안에서의 저장은 어떤 법적 근거이며 당연히 지불해야할 보관비마저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막상 지역민의 안전에 정녕 절대 비중을 두지 않은 여론수렴의 공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