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태안군, 21세기 "임꺽정 산채 군정운영" ? 군수 사퇴하라" 성명서 개진,,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2-01-03 20:14:33
태안군, 분열 or 반목, 저쪽 or 이쪽 갈라치기 능수능란 사기(詐欺)술 or 수사법 등 이간 술책 자유자재 '16세기 허가난 임꺽정 산채' 방식 운영

[타임뉴스= 서태안 Reset 박승민 기고문] 지난 27일 경, 한 통신사에서 보도한 가 군수와 조혁 관장의 통신대화록은 '대통령도 없는 자리에서 욕할 수 있다' 는 뒷담화식 드라마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개된 대화록 중 "(노인회)거기 (예산)삭감해야 되" 라는 발언 후 실제 3억 원에 상당하는 노인회 예산을 삭감한 사단은 지난 4년 간 군 예산을 쌈지돈 쓰듯 감정에 의해 농단했다는 반증이며 더불어 이쪽 저쪽 갈라치기 계책으로 군민을 농단했다는 사실까지 넉넉히 예견할 수 있는 단초라 하겠습니다.

이는 분군 이래 꾸준하게 추진했던 관광, 수산 등 민생사업은 뒷전으로, 토건, 에너지 산업단지조성, 전시 치적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 편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더 큰 사단은 지난 2018. 6. 13.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수는 임명장 잉크도 마르지 않은 22일 태안해상풍력법인을 발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6만 여 군민은 안중에 없었던 당선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요량까지 엿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후 90일 뒤 사업비 약2조5천억 원, 면적 2500만 평 상당의 전국 최대 해상풍력발전 MOU를 체결한 점은 경악할 군정농단의 시발점이었음도 고지드립니다.

이때 군수는 기 6만 여 군민의 생업의 영위는 일체 배제한 상태였으며 밀실에서 홀로 2조 상당의 사업 추진을 결정한 군정농단 게이트에 비유한다면 오늘날 그들의 난잡한 대화록은 상당히 경미한 사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수의 군청 입성일은 7월3일 입니다.

[태안군수 조혁 전의원의 통화내용은 군정농단, 범군민 성명서 기자회견]

군민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미래이며 내일의 과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벌어진 군정농단 대화록은 '과거의 연장이며 미래를 가늠할 척도' 로서 군수는 '금권주의 본성을 지닌 상태에서 지난 4년간 군정운영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 을 고려할때 역대 최악의 수장으로 손가락질 한들 타박할 군민은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일 태안 8개읍면의 군민 중 '이자리에 동참 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분의 입장을 참담한 마음으로 대독하는 면민으로 그 좌절감을 금할 길이 없다' 는 통곡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1차 성명 발표자인 소원면민 박선의씨에 이어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군정운영 총평을 지적한다면 △ 첫째 전체주의 근성, 금권주의 정체성, 무능 무지하고 무치한 내로남불로 표리부동 한 속성 △ 둘째 군민 간 갈라치기에 능숙하고 그들(사외부군수)만의 그라운드로 운영하고자 한 과두정체(독재)성을 띄우는 격세유전(선대의 형질은 유전된다)형 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군민에게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인 2007년 허베이스트리트호가 남겨논 검은 타르는 가세로 군수 입성 이후 바다를 넘어 태안군 8개 읍면 구석구석까지 침범해 수습하고자 한다면 단기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해역은 저주파로 각종 어종의 산란이 차단될 것이며 육역은 토건사업과 치적사업으로 '군민의 먹거리 텃밭이 일부 공직자, 사외부군수, 지역 유착언론사 등 카르텔을 견고하게 형성한 자들 손아귀에 잠식 당하고 있다' 는 사실에도 경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밀통 대화록 중, 노년층인 우리 부모와 형제를 농락하고 기망하고자 한 의도는 그들의 오악에 해당하는 자라는 점도 매우 특기할 군정기록물이라 할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른 태안군청이 '16세기 임꺽정 집단의 산채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국가로부터 허가' 를 취득해 콜롬비아의 칼리 카르텔 집단과 유사한 세력에 '군민은 지배 당하고 있었다' 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 6만 여 범군민에게 지난 4년간 가세로 군수의 대표적인 법치위반, 규범무시 행위와 군민고충 방임행위, 금권주의에 기인한 농단행위 등 그 실체 와 연결된 4대 부정한 실정을 FACT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 이용희 노인회장 타겟 욕설은 3만 노년층 전체에 고하는 인권침해 발상

대화록 중 (이용희노인회장-75세-를 지목하며) dog같은nyeon이여.. 진짜 나쁜nyeon이여.. 라는 발언에 이어 시니어클럽 관장인 조혁에게 ‘표나 몰아와’ 라며 '군민을 마치 소떼나 양떼로 몰아가는 치욕적 발언' 은 반복적 규범 위반자 행위를 넘어 군수의 사고에 니편 내편 갈라치기로 고착된 정신병이 의심된다.

더불어 새벽 6시면 노인회, 어촌계, 경로당, 친목단체 등 각종 사모임을 방문해 허리를 굽히고, 눈가에 미소를 띄우는 '가세로' 로 인식된 군민의 입장에서 "(태안군 노인회를 지목하며)거기 삭 무시해..예산 깍아야 되" 라고 한 사실은 단적으로 '표몰이에 집착한 병적인 금권주의로 군정을 농단' 한 단초로 확인된다.

이에 일부 군민은 "(환자로 확인되는) 군수는 즉시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 며 성토했다. 이어 "군수의 금권집착은 병적증상으로 악화되었고 오늘날 현실로 보여주었다" 고 성토한다.

이에 동의하는 다수의 군민은 "그의 이중적 행각은 6만 여 군민의 눈에 콩깍지를, 12만 개에 달하는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어 ‘표나 찍어주는 생체로봇이나 양떼 개떼로 치부한 패륜범의 언동과 유사하다" 고 성토한다.

[조혁관장 시니어클럽 약17억 예산 증액 vs 이용희 노인회장 소속 태안군지회 3억 예산삭감 도표]

군수의 굼권주의 집착증상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직 모 과장은 적나라하게 밝혔다. ‘(누군가)수의계약업체를 방문하는 이유는 ’(리베이트를 의미)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군수의 뜻’ 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군수의 1차 군정농단으로 규탄한다.

모 과장의 발언과 연계된 "표나 몰아와" 라는 표심 다지기 실체는 가세로 군수까지 노인회 예산배정에서 실제 입증해 주었다.

가 군수는 시니어클럽 관장인 조혁에게 '2018년 대비 2020년 약 17억여 원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표몰이 선물로 증액' 했다.

이에 조혁관장은 넘치는 예산으로 표몰이를 위해 명품매장을 통해 다량의 선물공세에 나선 제보가 있다. 군수와 조혁을 감사원에 고발해야 할 부정행위로 판단한다. 그들은 '혈세를 쌈지돈으로 밀통하며 손발을 맞추며 선거전을 대비하고 있다' 는 반증이다.

반면 치욕적 욕설을 감내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된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장을 향해 '(노인회 예산)그거 아주 싹 깍아야 되' ‘이용희는 삭 무시해버려.. 저쪽에서 하는 거 다 개소리야’ 라는 편협한 이간질은 그의 병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특히 '이용희 쪽 대한노인회 예산은 2018년 대비 2020년 3억여 원 삭감' 했다. 그렇다면 '가세로 쪽 시니어클럽 17억 예산증액' 사실은 '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 는 군민의 판단이다.

덧붙혀 이들의 대화록은 첩보전에 능숙한 간첩들이 분열책을 동원, 이간질로 정적을 반목시키는 수법과 동일하다. 이를 2차 군정농단으로 규탄한다.

더 나아가 조혁 전 의원은 ‘직을 걸고 (표를 모으겠다는) 하겠습니다’ 라고 충성맹세 한다. 그 동기 역시 '17억여 원의 보조금 증액을 기반한 기관장인 조혁의 맹종을 엮었다' 고 할 수 있다. 혈세를 쌈지돈처럼 이용해 권력을 쥐는 금권주의 전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군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표몰이 행각' 과 그 고의성이 역력히 드러났다.

○ J과장이 발언한 ‘수의계약업체 선거자금 모으기는 군수의 뜻’ 과 연관되는 4대 농단 FACT 사례

첫째 가세로 군수는 2018. 06. 13. 경 당선된다. 당선 9일 만인 22일자 2조5000억여 원 사업의 주체인 주)태안풍력발전 법인을 발족한다. 당시 등기부등본 기재부에 따르면 동 업인 사무실은 태안읍 내 주영아파트로 확인되었다.

[법인설립 2018년 6월22일, 3개월만인 9월 태안해상풍력 mou체결]

이어 법인 발족을 성공적으로 마친 10일 뒤 07. 03일 경 그는 군정업무를 돌입했다.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1주 1000원, 전체 20,000주로 등재되었다. 즉 자본금 2천만 원짜리 신설회사가 2조5000억원 상당하는 해상풍력사업을 하겠다' 고 나선 점은 제2의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를 능가한다.

가세로 군수는 군청 입성 전 전국 최대 해상풍력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어족자원 적정성 평가, 선단 이동 안전성을 배척한 상태였다.

이때 관광, 어촌, 태안군 선단 등 어업인 등 군민이 영위하는 생업을 고려하지 않은 위기의 태안은 미미 기미가 보였다. 그는 오직 2조5000억 상당의 (누군가 운영할)영구적 사업을 위해 6만여 군민의 텃밭인 바다를 내 주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가세로 군수는, 풍력사업을 위해 지방자치 선거 전 '해상풍력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짜 놓은 후 당선되었다' 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당선 후 7일 만에 법인 구성한 점, 입성 후 60일만에 남동발전 등 3개사와 수회 밀통하고 9월 경 MOU를 체결한 점 등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그의 치밀함에 "1800개의 선단, 9000여 명의 어업종사자, 1만 여명의 관광사업자는 무시하고 배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정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독자는 그해 9월 경 군과 해당법인 등 MOU체결시 동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간판 및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본금 2000만원에 불과한 해상풍력발전 법인과 공유면적 78.59km² 약 2500만 평을 내어주는 원대한 밀당(?)"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체면적인 377km² 의 5분지1에 해당하는 방대한 공유지, '군수는 군민의 바다를 개인 유지有地인 양 동의없이 전대하고자 한 발상에서 사상 초유의 제2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로 변질될 것' 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은 자명하다. 이를 군수의 3차 군정농단 실정失政으로 규탄한다.

둘째 군수는 2018. 7월 경 입성과 동시에 10년 전인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아통폐합교육(일반,장애아 통합교육)방침을 위반하고 ‘설립도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을 위해 중증장애아전문어린이집(태안사랑어린이집)확충’ 예산으로 도비,군비 5억3000여 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10월 경, 확보한다.

[태안군 중증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개원 사진 아시아뉴스통신캡처]

이때 해당 보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한상기 전 군수의 연장사업으로서 가세로 군수의 결재를 취득한 절차적 합법’ 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당시 한상기 군수는 “금시초문으로 어이없는 표정으로 답변" 한 바 있다.

한편 한상기 전 군수는 선거 전에 돌입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관계자의 거짓말이 드러난 펙트다.

그럼에도 대독자는 2018. 06월 초경 누군가(?) 절차적 합법으로 이용될 임의서류를 조작하였거나 당선된 가 군수에게 전 군수의 연장사업으로 브리핑 할 조작서류로 5억3000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결제승인 취득하고 지급한 비리유착 혐의가 발견되어 현 군수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군수는 이런 자를 면직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승진 발령했다. 이 자는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했다.

군수의 도덕성과 은폐술 그들만의 그라운드로 이용하는 태안군청의 역량재능부족 한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가 군수가 승인한 보조금 5억3000여 만원 지급이 결정된 4개월 뒤 2019. 01. 04. 경 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이런 부정사례는 "군민 누구나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승인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는 선례를 남긴 군수를 4차 군정농단 실정을 규탄한다.

당시 관내 23개 어린이집은 전수 반대의견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군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 허가시 철근콘크리트조로 예산반영했다' 면서 현재 '중대사하민 조립식건축물 허가변경 관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답변이다, 군 허가권자인 군수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군수에게 묻는다. 관습(법의 근원)을 무너뜨리고 강행한 과두정체를 띄우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독선적 5차 군정농단 실정을 규탄한다.

셋째 지난 2019, 3, 13. 경『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 조례』안이 예고된다. 본 조례와 유사한『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는 2015. 5 경 전 한상기 군수와 안희정 도지사가 협의하여 폐지한다. 이어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전면 무료화 전환에 합의한다.

당시 군은 당해연도 ‘동 주차장을 국민의 해수욕장 편의시설로 무료개방한다’ 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로 해양수산부에 보고했다.

그럼에도 양승조 도지사와 가세로 군수가 입성하자 "충남도 의회는 2019. 03월 경 동 주차장 징수 조례를 신설 발의한다" 고 예고한다.

이때 약 7일간 민관 의견제출 기간을 고지하였음에도 태안군은 단 한 건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월 경 군 관계자에게 의견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충남도 토지 소유토지' 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태안군 허가권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이는 군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준 직무방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즉 관내 대표격인 꽃지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탐방객 및 부락민의 고충은 염두에 두지 않은 직무방임 및, 책임전가 등 군수의 6차 행정무능 실정을 규탄한다.

넷째 2019. 12. 13. 경 태안군 의회는 삭선리 전국최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예산심의 의결한다. 이후 익년도 10월 착공한 주기장 공사는 21. 01, 30. 경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곧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4월 경 재시공하였고, 동년 7월 준공을 마쳤다.

[태안군 전국최대건설기계주기장 무법준공, 청각 언어 1급 장애인 시위현장]

이때 군은 6000평의 상당하는 주기장 아스콘 바닥으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우수배출량을 개인 사유지(1급 장애인 이덕열)를 통해 무단경유하였고 사유시설 집수정에 주기장에서 배출되는 군 관로를 무단으로 연결하고 준공을 승인한다.

군수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청각 언어 1급 장애인 이덕열의 민원제기는 아랑곳 할 필요가 없다" 는 불한당 의지로 확인된다.

대표적 무법행징, 법치묵살, 군민묵살 행위는 오늘의 대화록과 직결된다. 이를 7차 군정농단 실정으로 규탄한다.

위 4가지 행정무능, 법치묵살, 민원제기 상습무시 등도 부족하여 피해민 면담까지 회피하는 군수의 성향으로 보아 금번 유출된 대화록 중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군수의 뜻" 과 ‘표나 몰아와’ 등 비아냥거리는 어투와 어법을 확인할 시 6만여 군민의 고통과 서러움은 '강 건너 불 구경' 한 정황이역력히 엿보인다.

○ 시니어클헙 17억 예산 증액은 16인의 군정인수위 연루성 실체

가세로 군수는 당선 후 16인의 군정인수위인 ‘새 태안 출범 준비위원회’ 를 구성했다. 이때 위원으로 임명받은 조혁 전 의원은, 이후 노인 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관장으로 임명 받는다.

공히 공인이였던 군수와 관장의 통화 내용 중 "(이용희의장을 지목하며) Dog같은nyeon이여.. 진짜 나쁜nyeon이여" 이어 "(조혁을 향해)표나 많이 만들어." 라는 가세로 군수의 발언을 되집어 보았을시,

지난 09. 17. 경 성일종 의원의 태안고속도로(4차선 25km, 예산 1조2천억원 상당) 공적 찬탈 파문과 극명하게 배치된다. 당시 국제뉴스는 몇 차례에 걸쳐 가세로 군수가 발품을 팔아 이루어낸 공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성 의원은 펙트없는 페이크 기사를 지적하고자 해당 기자와 대화 중 ‘(가세로 군수를 향해)Dog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발언한다. 이때 녹취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국제뉴스는 (누군가에게)유리한 문장만을 추출해 이슈화했다.

당시 타임뉴스에서 해당 언론사는 기사는 펙트없는 페이크 뉴스라는 점,『언론중재법』을 위반한 부정보도라는 점 등 내용으로 기고문을 작성하여 군수 및 기타 의원들에게 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동월 23일 경 '성일종 의원 막말파문 규탄 기자회견' 을 자청하며 관내 민주당 의원을 소집하여 횡으로 도열시킨 후 ‘성일종 의원 사과’ 를 주장했다.

군수의 입장에서는 군정업무의 효율성, 군민의 복리를 위한 예산반영, 등 충분한 고찰로 성 의원과 협의할 수 있는 미미한 사안이였다.

그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한 군수는 군민의 복리와 안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생명 연장목적만을 의도한 채 (사랑방)뒷담화를 확대 해석하고 포퓰리즘을 이용하고자 했다.

군민은 군수의 합목적성 의도와는 달리 전국에 군민의 위상을 깍아내린 대표적 군정농단으로 격하시켰다. 이를 8차 군정농단으로 규탄한다.

반면 금번 유사한 사태인 이용희 회장을 상대로 ‘(노인회를 말하며)저쪽 신경 쓰지말고 (조혁관장을 향해)표나 몰아와’ 라며 복심을 드러낸 사태는 군수의 심중에 내재된 갈라치기 심중에 부메랑을 꽃을 중석몰촉이 될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군민은, 위 8개 항목 군정농단 및 녹취 대화록의 저급한 행태를 보인 ‘현 군수를 6만 여 군민 선봉에 세울 적임자로 지목할 수 없다’ 는 판단이다.

그 당위성을 재 나열한다면 2018. 07. 03. 경 입성 전 태안해상풍력 법인 구성하고 독단적 사업계획을 추진한 점,

입성 후 전국최대 45만평에 상당하는 태양광사업, 전국최대 38억의 건설기계 주기장, 텅텅 비어있는 공영주차장, 멀쩡한 간변도로 꽃길 or 중앙 가로수거리 조성 등 각종 토건사업과 분군 이래 최대 전시물 등 치적사업, 천년을 이어온 백화산 정상 암반을 철근콘크리트로 도배하면서 80여억 원에 상당하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 등 사익적 이익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반면 해수욕장 관광지 정비사업, 어민을 위한 종폐, 종묘사업, 해수욕장 양묘사업, 바다 인공어초 조성, 공공화장실 증설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은 '고의적으로 소외시켰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1000년을 이어온 백화산 봉우리 암반 파쇄후 철근콘크리트로 타설 케이블카 공사중]

더구나 가세로 군수가 걸어온 어제(지난 4년)의 흔적과 오늘날 발생한 권위적 표몰이 지시와 명령, 노년층을 상대로 한 치욕적 욕설 , 감정에 의지한 노인 천대의식, 복수심으로 노인복리 예산삭감 등 행위로 보았을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군정농단 행각이 드러났다.

이에 군민은 태안군청을 지목하여 법치주의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열 or 반목, 저쪽 or 이쪽 갈라치기에 능수능란하고 사기(詐欺)술 or 수사법 등 이간 술책에 기민한 '16세기 허가난 임꺽정 산채와 같다' 라며 좌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금일 함께 또는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군민은, 민선 7기에 위 열거된 4대 행정무능, 애민정신부재, 금권주의, 표심강요, 노인폄하 욕설 등 무치한 '가세로 군수의 자진 사퇴' 를 강력히 주장한다.

더불어 각 담당 실과 책임자는 위 8개 항목으로 나열된 무법행위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피해상황을 원상복구할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아가 해당 법치위반 공직자는 신상필벌로 다스려 군민의 억울한 통촉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

위 8개읍면 군민의 의지표명 관련 남면에 거주하는 일개 시민이 대독하는 바입니다. [2022. 01.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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