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되고 쿠팡은 안 된다?… 국회사무처, '로비 의혹' 쿠팡 출입기록 비공개 논란

국회 위증' 혐의,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 경찰 출석

과거 삼성 등 5대 재벌그룹의 기록은 공개했던 사무처가 유독 쿠팡에 대해서만 빗장을 걸어 잠그며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21~22대 국회 기간 중 쿠팡 및 계열사 관계자의 의원회관 방문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무처는 기각 사유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임직원의 활동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회사무처 스스로 내렸던 과거 결정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무처는 지난 2020년 11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과 네이버·카카오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관계자의 기록도 제출했다.

특히 사무처가 근거로 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020년 8월) 이후에도 5대 그룹의 기록을 공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쿠팡만 예외로 두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승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폐쇄적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사무처의 이 같은 태도는 최근 쿠팡이 국회 보좌진과 공무원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구축한 전방위적 대관 조직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퇴직 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16명)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 출신들이 고위 임원으로 영입되어 친정인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입법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쿠팡은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입건 ,물류센터 과로사 의혹,청문회 위증 및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비 실태를 파악할 기초 자료인 출입 기록조차 베일에 가려지면서, 국회가 '방탄 대관'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공분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시해 비공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나, 2023년 '위메이드 입법 로비' 의혹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출입 기록이 공개됐던 사례가 있어,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