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정부, 파격적 패키지 지원 추진

한 지역 국립대병원서 이동하는 의료진 모습

기관별 특성에 맞춘 전문 진료 분야를 육성하고,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여 고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이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패키지성 예산 지원’이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병원이 사업을 설계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 및 취약지 파견 ,당직 전담의 처우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이 단기간에 수도권 대형병원과 경쟁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각 기관은 임상·연구·교육을 아우르는 ‘5개년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은 노인질환 거점으로,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환자 유출이 심한 지역은 암 센터를 집중 육성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약 17.8% 수준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노후화된 진료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해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계가 요구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과 ‘전임교원 정원 확대’ 등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관의 틀은 마련됐으나, 별도 설치법을 가진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