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과학벨트 정상추진이 우선이다
‘과학벨트는 과학벨트고, 엑스포과학공원은 엑스포과학공원인 것’
지난 토요일, 미래창조기획부가 대전시에 보낸 전자공문 한 장이 파문을 낳고 있다.
내용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니, 기초과학연구원과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자, 전부이다.
2007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대선후보는 모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수차 약속했으며,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벨트 핵심시설 중 하나로 대전 둔곡지구 건설이 기본계획상에 분명이 적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조차 확보되지 못한 채로 수년 째 표류하던 과학벨트 사업을,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조성하겠다는 미래부의 돌발적인 제안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학벨트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은 가능하다. 실제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삼을만한 생태계 조성이 돼 있는 곳은 사실상 대덕특구 뿐이고, 과학벨트와의 상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과학벨트 종합계획’ 에 대한 구체적 발표다. 과학벨트 건설 의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세부적인 과학벨트 사업 추진 일정이 나와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책무이지,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과학벨트는 사업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 부담에 관한 설왕설래부터 문제다. 과학벨트 사업에는 응당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할 부지매입비와 연구원 설립 비용 외에도 상하수도 시설, 진입로 개설, 기타 공공기반 시설 설립 비용 등 대전시의 부담액이 2000~3000억 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학벨트가 대전에 입지함으로써 대전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막대한 혈세 비용이다.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하겠다면서 어떤 핵심 시설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일언반구 없이, ‘유기적 연계 상승 효과’, ‘신성장 거점 육성’ 등의 핑크빛 수식어만 들어 있는 공문서 한 장을 날리면서 ‘조속한 의견 회신’의 명령까지 붙여 보낸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예산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 명백한 ‘슈퍼 갑’의 횡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대전시도 ‘어쩔 도리가 없네’하며 나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결국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정부의 눈에도 시민의 눈에도 ‘대전의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결과, 오늘날 미래부가 이처럼 ‘쉽게 뺏을 수 있는 밥그릇’으로 여겨 과학벨트 부지 대신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이름 짓게 한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전엑스포93의 영광을 살려 대전시민의 자랑이 될 과학과 문화, 교육이 융합된 종합테마시설이 유치돼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전시민의 자산이다. 중앙정부가 함부로 손대고 빼앗아가서도, 힘없이 빼앗겨서도 안 될 소중한 보물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의심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
과학벨트는 과학벨트고,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엑스포부지이다. 과학벨트 종합계획과 추진일정을 내놓은 뒤 엑스포과학공원 내 창조경제 전진기지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라.
대전시 또한 마찬가지다.
과학벨트 정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요청과 함께 이번 미래부가 공문을 통해 제시한 창조경제 전진기지에 담을 구체적 내용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과 대전발전이 합치되고, 국민과 대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학벨트 정상추진이 담보돼야 한다.
권 선 택 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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