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2천억원…빚 못갚고 대출 늘어가는 소상공인

[타임뉴스=설소연기자]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천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천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늘었다. 사고액도 2021년 6천382억원에서 2022년 9천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천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천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2022년 9천682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600억원으로 증가했다.

[표] 지역신보 대위변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상반기	2024년상반기	증감률
사고액 (순증)	5,948	6,382	9,035	23,197	10,765	13,175	22.39%
대위변제액 (순증)	4,420	4,303	5,076	17,126	7,446	12,218	64.10%

(자료=양부남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