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안군, 인재지변(人災)과 천재지변(天災) 동시 밀려.. 주민 고통 가중..

[타임뉴스=이남열 사설]2018년 7월, 고위직 경찰관료 출신 가세로 군수 당선 이후 8년 차에 접어든 현재, 태안군 행정은 인재지변과 천재지변이 동시에 뒤얽힌 총체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다.

본지는 그간 숱한 논란과 사건의 핵심을 짚어, 6만여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세로 군수와 행정의 8년을 대표적 사건을 열거하고 후 폭풍에 사태를 총평한다.

▼ 인재지변 “공권력 남용과 행정 절차 붕괴"

가세로 군수 재임 중 태안군은 28개 해수욕장에서 인명 사망사고 10명이라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인명은 재천(人命在天)"이라는 천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민원 현장에서는 군 스스로 수립한 ‘미란다 선언문’조차 무시된 채 장기 민원이 속출했고, 군정 사상 최장기 1인 시위, 공무원과 민원인 간 충돌, 특수폭행, 강제 철거·퇴거·구속 수감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공권력 동원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

• 2022년 11월, 서산지원 증인 출석 시 경찰버스 1대 동원

• 같은 해 12월, 태안군의회 방문에 충남도경 경찰버스 4대 동원

• 2023년 6월 해상풍력 민관협의체 반대 어민 색출 시 체증조·체포조·호송조 등 수십 명 전면 배치

• 2024년 12월에는 태안읍 전 경찰력이 군청사 정문에 총집결, 정작 112 출동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행정 절차의 무시와 공권력의 남용이 결합된 이 일련의 사태는 ‘인재지변’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부를 말이 없다.

▼ 천재지변 “바다와 땅 불문하고 벌어진 초유의 불문법 위반 사태"

천재지변은 곧 해상풍력·태양광 사업과 해사채취·광물채취 사업으로 군정 ⟶ 사업자 ⟶ 하부단체간에 손발을 맞춰가며 법령의 절차는 형식적 수단이였고 직접적 피해 어민은 들러리로 전락했다. 

이들 카르텔 사업으로 태안군 분군(分郡) 이래 최초 서울북부지검의 검찰 압수수색과 서기관급 공무원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중앙감사원의 특별보고서 공지라는 중대 사법 사태로 이어져 오늘날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들마저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았고, 공무원 중에서는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 사태는 다가오는 미래에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불공정한 행정 절차, 금품 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공무원·관변단체·주민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또 추가 고발이 굷비 꾸러미처럼 이어져 서산시 성연면 구치소는 관내 비위혐의 수감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통탄은 넉넉히 예견하고도 남음이 있다. 군 의회는 방관자로서 관찰자에 머물렀다. 

▼ 권력의 그늘 — 끝나지 않은 의혹들

그 중심이 가세로 군수의 사건으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금두꺼비 사태’ 및 세금깡 상납 의혹으로 다수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연속 이어질 조짐이 상당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군정 시스템 전반이 붕괴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하며 공직의 수준이 저급하다 할수 있을 정도로 진급과 촌지에 젖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 결론 “하늘과 땅과 바다는 진실하다"

태안군민에게 다가오는 인재지변과 천재지변은 결국 법과 절차, 공권력, 천연자원 개발에 얽힌 거대한 권력 구조의 균열이며 카르텔을 의미한다. 이제 진실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알려줄 것이다. 그 중심에 가세로 군수는 피할 수 없는 원인자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 위대한 자연은 6만 군민 앞에, 현 군정의 치부와 민낯을 여지없이 진실하게 보여줄 날이 과히 멀지 않았다.

[제보] 태안군의 사행성·이권 카르텔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 제보 받습니다.태안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