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국]해상풍력 SPC 해외매각 → 동의서 조작→국·도비 43억 원 지원까지 “행정·사업자·단체 삼각공조" 정황은 심각할 냄새가 진동한다.
태안 앞바다 7200만 평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4GW)사업의 주민수용성이 본질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그 핵심에는 골재채취–해상풍력–집적화단지 신청을 한 축으로 엮여지는 사업자–서부선주협회–일부 행정라인의 ‘3단 카르텔’이 존재한다.
본 어업인 연대 사무총국은 지난 7년간 해수부, 산자부, 태안군, 충남도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분석 지난 1~5보 보도를 통해
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의 허위 의견서 제출,
② 해상풍력 찬성동의서와 동일 작성 방식,
③ 서부선주협회 기부금 명목으로 수취한 9억 원대의 대가성 구조 확연
④ 태안군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 명목 국도비 사용 실태, 등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태안군 전체 어가수는 태안군 기본계획(2035) 기준 3,505호 / 어업인구 7,385명(2015년)으로 나타난다. 그중 안면읍·남면·태안읍·고남면을 제외한 실제 해당 해역 이용 어가수는 1,760호 수준으로 공식 발표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찬성 동의 약 “5000여 어업인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군이 공식발표한 → 어가의 3배에 달하는 숫자로서 모순적 묵인이 역력하다.
실제 어업인 아닌 농민·상인·지인·심지어 미확인 명부 대량 포함되었음에도 무검증한 사실은 지난 7년간 서명 없는 명단, 동일 서체, 동일 파일 패턴, 주소·전화번호 부재 명부 대량 확인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동의서 첨부 승인을 강행하며 사업자측 입장에서 행정을 펼친 정황이 확연하다.
이는 통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수치로 나타났다.
▶ 골재채취 의견서 = 해상풍력 찬성동의서같은 사람, 같은 조직, 같은 방식으로 작성됐다. 제보 자료와 본 사무총국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다음과 동일한 패턴이 일치한다.첫째 동일 단체로서 서부선주협회 대표와 사무국장이 연속 등장한다.
현재 이들 단체는 기부금품법 위반(2025고정21⁕) 9억600만원 혐의로 재판 중에 있으며 허위 조작 수용성 문건 등 혐의로 추가 수사 중에 있다.
해상풍력 사업자(SPC)도 선주협회에 “기부금" 형식으로 7,000여 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이 단체의 2022년 회계보고서는 현재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혐의에 대한 고리가 여전히 연계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선주협회는 그 대가로 대량의 찬성동의서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오늘날에도 진행 중에 있다. 골재채취·해상풍력 모두 동일한 구조로 진행된다. 어찌보면 단순하지만 그 피해는 어민 포함 1만4천여 어업종사자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동일 명부 패턴이다. 엑셀·한글 연대명부 형태, 서명 공란·동일 필체·주소 누락·중복 기재 등 즉, 골재채취 수용성 조작이 곧 해상풍력 수용성 조작의 사전 단계임이 입증된다. 이는 6보를 통해 입증된다.
▶ 주민 수용성 의견 조작, 모를리 없는 태안군·충남도의 “행정결탁" 명백.군은 주민수용성 확보 예산 43억 원 집행했다. 대부분 홍보·행사·설명회에 사용됬다. 본 사무총국의 정보공개 결과(2021~2023)에 따르면 태안군이 해상풍력 관련해 받은 국·도비 43억 5천만 원의 실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비, 주민설명회 위탁용역비, 홍보물 제작 및 아카데미 개최, 회계법인 용역비, 사무용품비 즉, 실질적인 주민피해 조사나 해역 이용 현황조사보다 찬성 분위기 조성·설명회·행사에 예산이 집중됬다.특히 민관협의회에 반대 어업인은 포함되지 않았고, 찬성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었다.이런 부조리에 서산 수협 장문수 조합장은 반대 기치를 들고 퇴장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행정 절차의 중립성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보조금 목적(공정한 의견수렴)에도 반한다.특정단체의 조작된 주민수용성만으로 11조 사업을 추진하는 군은 태안해상풍력·서해해상풍력·가의해상풍력 등 태안 앞바다 1.4GW 사업 추진 SPC는 모두 100% 외국자본에 매각했다.(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덴마크 지분자는 중국국적 및 캐나다 국적까지 글로벌 투자 유치 각축전으로 춘주전국시대와 동일하다.)
글로벌 투자자의 중추적 수용성 동의 기둥은 서부선주협회다. 이 단체는 소원면 선주협회, 모항항 선주협회로 외연을 확장하고 진영도 갖추었으나 조직 중심부는 동일 인물이 포진했다. 위장술로 진영을 갖추고 조작된 수용성 동의서를 제출한 사건은 이미 수사 중에 있다.
주민수용성 조작 → 국도비 지원 → 행정절차 통과 이후 결국 지역의 해역 사용권은 전액 해외자본 손에 넘어가는 구조를 밀당하는 곳이 곧 서부선주협회로 나타난 것, 지난 2019년부터 오늘날까지 구조도는 8보에서 공개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작된 약 5천여 명 명부가 유일한 ‘지역동의 자료’ 라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안보·해양주권을 일본에 넘긴 1910년 국권피탈 문제로 불거질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 집적화단지 지정 경쟁에서 사용되는 ‘수용성 자료’군은 조작된 명부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 읍면장이 나선 2023년 4월 공문서 참조)
태안군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반면 집적화단지 평가의 핵심은 주민참여비율, 주민수용성, 이익공유계획인데, 그 자료의 근거는 서부선주협회 전담이다. 이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어민은 단 한명도 보질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 공모사업에 군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중대한 위계행위이며 감사원·검찰·법원 모두가 중대 사안으로 다루어야 하는 대표적 비위 유형이다.
▶ 충남도의원 태안군 기초의원 및 지역구 성일종 의원 침묵..“태안의 수용성은 없었다. 있었다면 조작된 명부뿐이다"."이 모든 구조를 요약한 사실을 공개해도 선출직조차 침묵하고 있다. 제 안위 외 방조자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어민을 위해 앞장선 선출직은 오직 김진권 의원이 분노에 찬 결의를 보일 뿐이다. 통탄할 일이다.
▶ 골재채취 의견서 조작 전말해상풍력 동의서 조작과 대동소이하다. 태안군은 이를 집적화단지 신청 근거자료로 사용했다. 그 사이 국도비·국비 수십억원을 투입했다.해상 사용권은 해외 SPC 소유로 양도했다. 즉, 모든 사슬의 출발점은 ‘조작된 주민수용성’이 전제된다.골재채취에서 시작된 조작은 해상풍력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국가공모사업에까지 조작을 밀고 들어갔다.
태안군민과 1,760 어가의 생존권이 사업자–단체–행정의 카르텔에 의해 하나씩 잠식되고 있다.그럼에도 신진도 안강망 통발, 태안군선주연합회 등은 현재 눈을 감고 어찌되겠지? 라는 식으로 수면을 취한다. 반면 그들 역시 이 해역에서 생업을 존속하는 어민임은 명백하다.
국가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비위를 모를리 없다. 2019년 불거져 2023년 안면도 태양광 비리 압수수색을 당한 태안관내 1조원 사건과 어찌 비유될 수 있겠는가.
장장 12배가 넘어서는 "12조 육박하는 부정 사태에 감사원·검찰·국회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수 없다" 면 "이를 국가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관내 31명의 어업인 연대 및 환경행동연합은 곧 머리띠를 둘러매고 국회 로텐더 홀로 진입할 것으라고 사무총국은 확신한다. [이 기사 문의 어업인 연대 사무총국 박승민 010.635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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