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2보]이장단 해외연수에 공무원이 ‘인솔자로’ 동행… 선거 앞두고 ‘관권 동원’ 의혹

[타임뉴스=심층취재 2보]11월 월 20일, 지역 언론 <뉴스홈>은 안면읍 이장단의 해외여행(4박6일)에 본청 공무원 다수가 인솔 명목으로 동행한 사실을 보도했다.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반발했다. “이장단은 25만 원 회비, 공무원은 140만 원 자비… 구조상 공정성 없다" “왜 공무원이 이장단 해외연수에 가는가? 선거 앞두고 표 관리 아니냐"

“명분은 자부담 연수인데 공무원은 사실상 ‘행사 가이드’처럼 동행했다" 고 성토한다.

현재 태안군 각종 사업마다 압수수색, 위증, 금품수수, 뇌물 청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진술 구속 등 범죄집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공무원 이장단 외유 동행 사건은 연수 시점이 지방선거(2026.06.) 약 7~8개월 전이라는 점에서 “관권 동원·표 몰이 작업의 연장이 아닌가“ 라는 관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조직 해외연수에 본청 공무원이 동행할 근거는 없다. 이건 전형적인 조직관리 목적의 부적절한 관행이다." 라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는 “태안군 내부 공직기강도 붕괴되고 있는 마당에 부부공무원 105쌍 중 한 쌍만 청탁 비위에 연루되었겠는가" 라고 지목하며 “이들 전수 감사원에 의뢰 탁상공론‧복지부동‧언어의 이해‧문장의 해석 등 자질 검증으로 문해력 저급한 공직자의 진급만큼은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혔다.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된 행정과 팀장 역시 부부공무원이라고 한다. 지역에서는 “관내 부부 공무원 간 베개송사는 매우 위험한 수위"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 태안군 기관에 대한 주민의 종합 평가

— “미꾸라지 한 마리가 태안군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었다"- 는 촌철살인 평이 우세하다.

정리하면 태안군은 지금 세 가지 사건이 하나로 연결됐다.

이에 주민들은 "금두꺼비 3마리 → 조작 알리바이 → 위증 강요 → 승진, 별건으로 6억 금품 동의서 카르텔 구조 별건으로 이장단 해외연수 공무원 동행 = 선거 영향 가능성 등 작태는 몰염치에서 기인된 양태" 라며 "현재 범죄집단으로 지목받는 처지에서 파렴치까지 작위한다" 고 이구동성 비난했다.

이에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공무원 위증은 군수의 영향력이 아니라면 스스로는 불가능한 중범죄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하며
“이장단 외유 공무원 선도 양태는 선거 전 관권 개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며 “태안군이 범죄단체 매개체로 작용된 오늘날 지방정부 전체로 확장되면서 226개 자치단체까지 불신 기관으로 전락했다." 는 평가를 내렸다.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입장

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증, 허위공문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태안군 전체의 공직기강 붕괴 사안이다. 충남도경과 감사원,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까지 강력히 촉구한다." 며 "이는 가세로 군수의 대표적 허구인 “관습법(1만년 내리 이어온 법령‧제도‧제례 총칭)을 고쳤다"는 발언이 단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가 언급한 이 문장 하나로 그에게는 염치의 신 아이도스가 부재하고 무의미‧무의식적인 행위가 빗어낸 공동체의 폐단“ 이라고 분석했다.(2019년 언론과의 대화 참조)

[제보 및 문의: 태안군 허위공문서·위증 공무원으로 인한 군민 피해 제보 이남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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