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내 사건 모두 종결

헌재 탄핵 심판 변론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 결과를 기다려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 청장이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회 측 입장: "계엄 공고 전 경찰력을 투입해 대의기관인 국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 측 입장: "당시 상황에서 치안 총수로서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위헌적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는 조 청장 개인의 거취를 넘어 정치적 의미가 크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과 연루된 국무위원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차례로 처리해왔다. 조 청장의 사건이 마지막으로 선고됨에 따라, 헌재 내 쌓여 있던 계엄 관련 사법적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조 청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경찰 조직은 수장 공백 사태를 끝내고 치안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용(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경찰청장 자리는 공석이 되며 대대적인 인사 태풍과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대느냐가 관건"이라며 "오늘 선고 결과가 향후 공직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