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집행부·의회 모두 책임...감독권 방기 속 선수영입 예산 8억 승인...

[타임뉴스=이남열기자] 설날 씨름대회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태안군 집행부의 문제를 넘어, 태안군의회 스스로의 무능과 책임 방기를 함께 드러낸 사안이다.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의 성명 발표에 따르면, 씨름대회 보조금 교부·집행 구조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영입 예산 총 8억 원을 승인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예산 심의권·감독권을 가진 대의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결정으로 지적된다. 

1. 교부신청서 누락조차 포착하지 못한 의회

태안군 교육체육과 조상호 과장은 설날 씨름대회 관련 정산자료 제출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태안군의회는
▶ 교부신청서라는 핵심 문서의 존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 집행부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읽고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행정 실무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검증 능력 상실을 의미한다.

2. 선수영입 예산 8억 승인 후 ‘정치적 성명’

더 큰 혼선은 이러한 감독권 부재 상황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성명에서 발생했다. 박선의 의원은 “집행부의 사과 없는 예산 의결은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는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 어느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모호한 발표였다. 예산 심의·의결은 ‘사과 여부’가 아니라 적법성·타당성·재정 건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수영입 예산 8억 원을 승인해 놓고, 사후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은 정책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3. 군민 갈등을 키운 무책임한 정치

이러한 의회측 성명발표자 박선의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군민 간 갈등과 오해만 확대시켰다.  집행부는 책임을 사설단체와 의회로 전가하고, 의회는 사전 감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정치적 언어로 사안을 소비했다.

그 결과 행정 책임은 흐려지고, 군민은 혼란에 빠졌다.

4. 결론

이번 사안은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 집행부는 국비·보조금 관리 책임을 방기했고
▶ 군의회는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8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승인했으며
▶ 이후 정치적 성명으로 책임을 덮으려 했다.

이는 명백히 태안군 행정과 의회의 동시 실패다. 대의기관은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문서와 절차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8개 읍면 이장단 협의회 문 회장은 “만일 의회에서 고유의 감독기관으로 집행부 예산 전용 및 의혹이 있다고 상세히 안내했다면 8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제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입장도 냈다.

원북면의 현직 이장은 박선의 의원을 지목, 첫째 교육체육과 조상호 과장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명서 반박 전문 허위 의혹 제기 공방 관련 명쾌한 해명. 둘째 6만 군민을 대상으로 부실한 감사 의견을 확정적 공식 보도에 나선 사실. 대비 " 의회 VS 태안군" 등 원인을 규명명할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의 포퍼먼스인지 실무자 조상호 과장의 의도적 누락인지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14일 현수막 게첩으로 어용이장단으로 지목된 186개 이장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