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연 9조 재정이양 없으면 통합 중단” 대통령 면담 재요청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의 세원 이양과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없다면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다시 요청했다. 통합의 전제 조건을 수치로 제시하며 논의 중단을 공개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과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인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을 요구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통합 시 직접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이 얽혀 있다"며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입법 대상 지역의 도지사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