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누더기 대전·충남 통합법 소위 통과…좌시 않겠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중앙부처 이기주의가 반영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질 권한과 재정 특례가 빠진 채 통과됐다며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대전의 미래와 직결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 권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꾸는 방식은 새로운 제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은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 자율성과 조직·인사권의 과감한 이양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모두 꿀 먹은 벙어리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4선이면 뭐하고 3선이면 뭐 하나"라며 “충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뛰어도 시원찮은데 한참 한가하다"고 했다.

박정현 의원을 거론하며 “사보임 요청을 해서라도 소위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로 의정 활동을 하면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전 시민이 명확히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법안 내용이 후퇴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전남·광주의 경우 민주당 법안은 의무 규정이었지만 소위 결과 재량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통합 제반 비용 역시 재량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법안보다 더 후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쟁점 사항 30건이 유보됐다고도 했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설치 목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기준, 국세 교부 특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법안을 다루면서 지역 국회의원이 한 번도 소위에 안 들어간 것은 책임 방기"라고 했다.

통합 시기보다 법안 완성도가 우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왜 법안을 꼭 2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충분히 숙의하고 후유증 없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합 압박에 대해서는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도 촉구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결국 시민의 판단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