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권한·재정 빠진 통합 안 된다”…이은권 “대통령 직접 나서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2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며 “8조8777억 원 대 3조7700억 원" 재정 격차를 제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촉구했다.

상임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재정과 권한 설계 없는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제"라며 “질적·법적·제도적 설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말하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선 통합·후 보완’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며 “권한과 재정이 빠진 빈 껍데기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정부 부처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안은 1년 이상 연구기관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에는 연간 약 8조8777억 원, 약 9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약 3조7700억 원 수준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법안은 세제와 권한 이양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지만 민주당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대부분"이라며 “광주·전남 법안과 달리 대전·충남 법안에는 의무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 삶을 좌우하는 구조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한 재정 설계와 권한 이양 없는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뒤 이은권 위원장은 이상래 동구당협위원장 및 동구의원들과 함께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직접 살피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