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원 아닌 정착”…다문화 정책 전환 논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다문화 정책의 전환과 실행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다문화 정책을 ‘지원’이 아닌 ‘정착과 공존’의 인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핵심으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다문화 정책을 단순 복지 영역이 아닌 지역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구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한남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외국인 유입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단기 체류 구조와 분절된 추진 체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진로 공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광역 단위 다문화·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허은경 교수는 “인구 위기는 출산이 아니라 정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래숙 사무처장은 정착을 위한 아동·청소년·돌봄·주거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모석봉 부회장은 언어 표현 개선을 통한 차별 해소를 강조했다. 유선원 회장은 교육과 청소년 교류 기반 장기 정착 전략을 제안했다. 장영래 센터장은 갈등 관리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제언했다.

이한영 의원은 “오늘 논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