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통합 흥정하듯 할 일 아니다”…새 통합법 요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시간에 쫓긴 졸속 행정통합은 안 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법안을 마련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은 추진하면서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광역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조 원을 차버렸다고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 개편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을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통합법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