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2보]22년 5월 30일 "100만원 공약‧3선 불출마‧호별방문 고발'…동시다발...전술

[타임뉴스=이남열기자] 3일 해상풍력 공약 관련 고발 사건에 이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막판 발생한 ‘호별방문 고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고발 사건에서 현직 태안군수 후보 측근이 4년 전 고발인이 당시 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자 “응. 어차피 한 식구 아닌건디." 라며 위로에 나선 장면에서 단순히 선거법 위반 고발을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정치 공작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선거 공작형 사건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 호별방문 고발인과 함께 사진 촬영에 나선 가세로 후보는 "해상풍력 5개단지 1.86GW 건설, 연간 발생하는 약 715억원의 이익금으로 전 군민 대상 연 100만원씩의 에너지 연금 지급 공약" 공표한 바 있다.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되더라도 3선에는 도전하지 않고 훌륭한 지역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생각" 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지급 공약은 "군홈페이지 2-5호 임기내 ○" 라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임기내 지급 공약과 3선 불출마 선언"은 "임기내 지급 선언" 이라며 이제와 의회 책임으로 떠 넘기고 민주당 예비 후보심사를 마쳤다고 자신의 SNS 홍보에 나선 가 군수는 일체의 거짓말로 주민을 기망햇다"고 규탄했다.

본지는 해당 사건이 선거공작형 사건으로 의심되는 주요 구조를 정리해 보도한다.

1. 30일 선거 막판 공약 그리고 호별 방문 고발, 선거 결과의 상관성

2022년 6월 1일 실시된 태안군수 선거에서 가세로 후보는 1112표 차로 당선됐다. 당시 지역 정가에선 “선거 막판 고발 사건이 선거판 흐름을 바꿨을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

2. 형사 고발이 선거 전략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고발은 후보자간 선관위 신고나 수사기관 접수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3자의 고발과 가세로 후보 캠프에서 기자간담회 공개, 언론사 소집, 보도기사 확산 구조는 “형사 고발이 선거 전략으로 활용된 사례"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3. 같은 정당 출마 후보 포함 차기 후보 겨냥 분열 유도 구조

이 사건의 특징은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한상기 후보를 포함, 차기 군수 출마 후보로 언급된 김세호 전 군수 등 두 명의 국힘 후보의 분열을 유도한 고도의 표심 교란 사건" 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당시 사건을 지켜본 제보자는 "국힘 내부 측근의 고발을 통해 두 후보를 동시 제거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상대 진영이 아닌 내부 균열을 유도한 고도의 술수"라는 해석도 제기했다.

4. 두 정치인 동시 타격

해당 사건 이후 정치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한상기 후보 – 선거 낙선
• 김세호 전 군수 – ‘배신자 프레임’ 확산, 결국 한 사건으로 두 정치인이 동시에 정치적 타격을 입은 셈이다.

정치권은 “이도삼살 또는 차도살인에 가까운 정치적 구조" 라고 평가했다.

5. 고발 과정에서 캠프 관여 여부 쟁점

당시 고발은 장 씨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캠프측은 “가 후보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불쑥)고발인이 들어와 한상기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을 언론사에 전했다. 캠프측은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뛰는 놈이 챙길 수 있는 절묘한 전략"으로 회상했다.

그러면서 “보도기사의 작성 배포 정황만 확인하면 된다" 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법률전문가는 “가세로 캠프 차원의 사전 인지 또는 관여 여부" 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6.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논란

가세로 캠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발장 범죄혐의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 제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했다.

1. 같은 정당 인사 간 방문

1. 입당 권유 목적 부존재

전문가는 "연설·대담 통지 목적의 부존재가 확인될 경우 허위 인식 논쟁 대상" 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입당 권유‧연설·대담" 주장은 부적절하다" 고 해석했다.

7. 고발 사실 허위 인식 여부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허위 인식 여부" 라고 보고 있다.

8. 선거 결과 정당성 논쟁 가능성

만약 수사 결과 “허위 고발" “선거 개입" “조직적 관여"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사건을 넘어 “선거 공작 사건"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 지역 정치권 파장

태안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해상풍력 허위 공약 고발" “선거 막판 고발" 사건이 맞물리면서 2022년 태안군수 선거 전반에 대한 재평가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시민단체는 “당시 ▶ 상대측 후보의 호별 방문 고발장 개입 의혹 제기 ▶ 고발 사건 캠프측 인사 협의‧보고체계 ▶ 715억 원 이익금 전군민 연금 지급 공약 등 법령 근거 산출 방식 등 명확치 아니할 시 허위 공약으로 볼 수 있다" 며 "한상기 후보 호별 방문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또한 허위인식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