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한 시민단체 “해상풍력 100만원 공약 허위" 경찰 고발에 이어 국비 43억 사용 의혹도 제기했다.
3일 해당 시민단체는 “2022년 5월 27일 가세로 태안군수가 ‘해상풍력 수익 715억 원을 통해 전 군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공약은 현실성이 없는 허위 공약"이라며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군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 2021년 당시 태안군 경제진흥과장이었던 모 과장이 수감자 접견 신청, 둘째 과거와 달리 가세로 군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낭독문을 발표한 점이다.
고발 단체는 “그동안 군정 관련 기자회견은 부군수나 담당 과장이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군수가 직접 나서 대책위와 김세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낭독문을 읽은 점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접견 신청’ 사실은 확인됐으나 실제 접견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비 43억5000만원 사용 과정 의혹한편 본지는 시민단체로부터 태안군의 해상풍력 사업 관련 국비 지원 과정에 대한 의혹 자료도 전달 받았다.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3월 태안군과 당시 김기만 경제진흥과장은 발전사업자 1개 법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공모했다.
이후 태안군은 국비 약 43억5000만 원을 연도별로 교부받아 용역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을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는 “예산 전용이 확인될 경우 사기 또는 배임·횡령 등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군 내부 제보 문건에서도 "예산 전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보도 이후 태안군 측이 접견 신청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풍력 지분 관련 질문에 군수 “모른다"가세로 군수 고발장 접수 당일 군수는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개회하여 본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한국남동발전 노조위원장을 알고 있는지 여부,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이후 약 3조 원 규모 풍력 사업 지분 중 17%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이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책위 측은 “태안군이 국비 지원을 요청할 당시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법인은 1개 업체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의풍력과 서해풍력 등은 2024년에야 발전사업자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암포와 안면도 풍력 법인 등 일부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법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필수 용역 절차 진행 여부 확인 필요"대책위는 1개 법인 외 관련 업체들이 다음과 같은 허가 절차를 실제 진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주민수용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국방부 전파방해 영향 연구 등 용역 결과 보고서을 지적했다. 특히 서해와 가의 풍력 주민수용성 조사는 태안군 각 읍면사무소가 대리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필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국비 용역비 사용 과정에서 예산 전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찰 수사 여부 관심현재 시민단체는 해상풍력 공약의 실현 가능성 문제, 국비 43억5000만 원 사용 과정, 관련 법인 구조, 등을 중심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군은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국방부 부동의, 근흥면해양쓰레기장 부지 매입 등 주요 안건을 내부회의조차 은폐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됬다는 입장도 알렸다.
한편 어업인 단체 및 관련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책위의 국비 전용 추가 고발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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