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세로‧제3의 고발인 ‘100만원 연금‧3선 불출마‧고발’...허위파장...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정치권 일각에서는 2022년 5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막판 당시 가세로후보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전형적인 선거공작형 사건 구조가 펼쳐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가세로 후보는 상대 후보 대비 1112표차로 당선됬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네거티브 선거 중단 요구 △해상풍력 사업 이익금으로 전 군민 연금 지급 공약 △3선 불출마 선언 △15% 앞선 상대측 후보 공직선거법 고발 등이 동시 발표된다.

이와 함께 간담회 도중 제3의 인물이 등장해 상대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는 장면이 연출이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권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당시 한 언론사는 “기자회견 진행 중 제3의 인물이 들어와 상대 후보의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금지)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캠프가 해당 고발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응한 보도 관계자는 “기자회견 자료와 관련 자료 대부분을 캠프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일련의 가공된 흐름을 두고 “선거 막판 이슈 전환을 위한 정치적 연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 기자간담회 ‘3대 선언’과 4년 뒤 현실

① 전 군민 100만원 연금 공약

당시 가 후보는 “해상풍력 5개 단지 1.86GW를 건설해 연간 약 715억 원의 이익금을 통해 전 군민 연 100만원의 에너지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선되면서 태안군 공식 홈페이지에 공약번호 2-5번 ‘임기 내 추진’ 과제로 등록한 문건이 확인됬다.

그러나 최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사무총장 박승민)의 '100만 원 공약 허위 공표' 사건이 고발되었고 주민 등이 기자회견에 나서자 같은날 반박 기자회견에 나선 군수는 “공약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일 뿐"이라며 약속은 위반해도 된다는 취지의 해명과 함께 그 책임을 군 의회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무책임한 군수라는 비판이 쇄도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임기 내 지급 공약을 의회 책임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허위 공약 유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② 3선 불출마 선언

당시 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되더라도 3선에는 도전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2026년 2월 경 민주당 충남도당 태안군수 예비후보 심사를 통과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차기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시 선언과 현재 행보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③ 선거법 고발 사건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는 여론조사 15% 우위에 있는 상대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도 함께 등장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같은 당 한상기 후보와 김세호 전 군수의 접촉이 '호별 방문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됬다.

그러나 이후 '고발인과 가 군수 최측근 통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 막판 역전 정치적 프레임 형성을 위한 고발 사건"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 정치권 “공약·고발·선언 동시에 등장…이례적 선거 장면"

당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본 투표 2일을 남긴 막판, 가 후보 주관 기자회견에서 전군민 100만 원 공약, 3선 불출마 선언, 상대 후보 고발 사건 등 동시에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선거 장면" 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지역 인사는 “임기 내 지급 공약이 법령 제도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유권자 기망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 공약 고발장을 접수한 대책위는 "가세로 군수는 반박 회견에서 공약의 미이행 원인으로 ① 군 의회 조례 제정 지연 ②영광군 300만원 지급 사례를 언급했으나 둘 다 허구"라며 "신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지침(별표2) 가중치 개정은 2021년 06월 개정 10월 시행되었고 지난해 10월 영광군을 방문한 가세로 군수는 4GW가 허가 후 가동되는 2037년부터 지급되는 조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라며 허위공약 고발 당시 시점을 기준 "불가능 공약을 입증했다"며 "이는 미래에도 불가능한 허위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공약 책임 누구에게 있나" 정치 쟁점화

최근 가 군수는 공약 실현 지연과 관련해 조례 제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거 당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문제는 결국 후보자의 책임"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고발 당시 가 후보와 회견장에 있던 제3의 고발인은 제3의 장소에서 ‘2022년 고발 문제로 (현재)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가 군수 최측근은 "어차피 한 식구 아닌건디."라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당시 정치 고발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구분된 수사 촉발 단초" 라고 지목했다.

본지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과 공약 발표 시점, 이후 해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거 막판 정치 프레임 형성 구조’에 대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