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강화 명분으로 '인민 생명' 전면 내세워... "국가 방위는 인민 사수용"

북한, 신형 '화성-20형' 추정 미사일 2025.10.1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노동당 정책의 생명은 절대의 인민성에 있다'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당의 정책은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수하는 것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인간에게 있어 행복하고 안정된 삶보다 강렬한 요구는 없다"고 전제한 뒤, "인민의 존엄과 생명 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적대세력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도 핵무력 강화를 밀어붙인 배경이 인민의 삶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문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실행해온 것은, 폭제가 난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인민의 자주적 삶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국방공업과 무장력이 당의 명칭과 결부되어 불리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의 결정서들마다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당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은 국가 방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이른바 '생명 경시'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민의 생명 안전'을 국방력 강화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례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부 결속용,,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논리 개발.

이미지 쇄신,,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비판에 대응해, 핵 개발이 공격용이 아닌 '인민 보호용'이라는 방어적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시도.

결국 북한의 이번 발표는 대외적인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의 핵심인 '민심'을 다독여 국방력 강화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