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멈춰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지시… 2029년 착공

홍익표 정무수석,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

고착 상태에 빠진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을 확정하고, 오는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 완공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핵심 도로망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2019~2021년) 당시 종점은 양서면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특히 변경 노선 인근에 전임 대통령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정부는 2023년 7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진행되며 사업은 안개 속에 가두어져 있었다.

홍 수석은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특히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장 예민한 사안인 노선 결정에 대해 정부는 '원점 재검토'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해온 '양서면 종점 원안'은 물론, 기존 수정안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될 제3의 대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방침이다.

홍 수석은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을 도출할 것"이라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나, 노선 선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번 사업 재개가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예산 편성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