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월27일 "접적화 지정 불가 결정" 정보 입수해 위원끼리 짬짜미...감사원 감사 요청..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감사원에 전면 감사청구서 81쪽을 30일부로 공식 제출했다.

대책위는 어업인 및 주민 등 1,264명 연대 서명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태안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서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 자체가 붕괴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감사 문건에 따르면, 평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 중 일부가 “군에 ‘지정 불가 정보’ 유출하고 보강 답안을 안내하자 군은 긴급 보강서류를 기후부에 제출해 재심의 조건부 지정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다.

대책위는 이번 청구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위원 내부정보 유출 의혹을 지목했다.

특히 2026년 2월 27일 ‘지정 불가’ 판단이 사전 전달된 이후 태안군이 대응 자료를 급조해 민관협의회 일부를 소집 짬짬미 서류를 제출, 결국 조건부 지정으로 변경된 흐름에 대해 “사전 각본에 의한 결과 조작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태안군 민관협의회는 한여름에도 살얼음판을 걷듯 존재가치가 없을 정도였고 3개 수협 중 안면·서산 수협은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이날 민관협의회 역시 도마에 올랐다.

대책위는 “2026년 3월 3일 긴급 소집된 민관협의회 회의 소집에 대해 안면·서산 수협장조차 회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며 “협의회 의결의 적법성, 회의록 조작 여부, 의결 행사 과장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실체적 검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핵심 쟁점인 43억5000만 원 국비 사업과 관련되니 감사 요청 대목은 보다 강도 높은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대책위는 산자부 제출 “기초계획서와 실제 사업 구조는 전면 상충되며 일부 풍력단지는 실체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면·학암포 풍력의 경우 최초부터 실체 불명이며 나머지 3개 단지는 2023년 해외 매각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을 태안군이 국비로 대체 수행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공공재정이 민간사업 투자로 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해당 사업 중 일부는 국방부 전파영향 검토조차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2022년 선거 공약이었던 ‘해상풍력 전진부두(공약 2-4호)’ 용역에도 14억3000만 원 국비가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약과는 별개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책위는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 기반 구축에 국가재정이 활용된 것"이라며 감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쟁점은 조건부 지정 홍보 왜곡이다. 정부는 군 작전성 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지정했음에도 태안군은 ‘조건부’ 표현을 제외한 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공문을 배포했다.

대책위는 “이는 군민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 영향 여부까지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25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평가위원 내부정보 유출 여부 및 책임자 규명, 태안군 제출 1·2차 자료 비교 및 사전 대응 여부 검증,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실태 전면 감사, 43억5000만 원 국비 집행 및 민간사업 대체 여부 조사, 공약사업 국비 투입의 적정성 검증, 심의 기준 및 타 지자체와 형평성 검토, 조건부 지정 홍보 왜곡 및 선거 영향 조사, 위법 시 집적화단지 지정 즉시 취소를 검토해 줄것을 의뢰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안을 내부정보 유출, 주민수용성 조작, 행정-민간 결합 구조가 결합된 “중대한 공공정책 왜곡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집적화단지 지정 기준으로 환경성·주민수용성·계통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이 이뤄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원은 즉각 전면 감사에 착수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집적화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