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규제완화를 논하기 전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해”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이 10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마련 및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양승조 최고위원은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비수도권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규제완화 발언이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야금야금 추진되어 오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난 이명박정권 시절에 ①대기업의 수도권 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시작으로 ②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③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4월 수도권 접경 지역에 미니 외투산단 지정 허용 등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단편적인 ‘해명’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로드맵과 대안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내의 소란에 대해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불이행 때문이라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