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일방적 교통영향평가· 천안시민에게 독일까? 득일까? 재검토될까?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산탕정 택지개발 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교통영향평가)’이 최근 천안지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천안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형식 결정에서 발단이 되어 LH가 시행한 교통영향분석의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천안시의회는 물론 천안 시민들마저도 집단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LH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예정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하여 2012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변경된 주요 내용에는 북천안IC 연결도로 신설(8.9km, 4차로)계획 폐지, 천안외곽순환도로(1.2km, 6차로)계획 폐지 등 기반시설 축소계획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 과정을 LH공사는 해당 자치단체인 천안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결정했다.

LH공사는 2013년 8월 종합운동장사거리를 고가차도 방식으로 계획하여 천안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입체화방식을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비교하여 재심의 요청토록 했다.

그 동안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대도시에서 미관상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 주변 아파트에 소음과 조망권 등 피해를 주는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3년 11월 천안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조명하였고, 2014년 2월 천안시는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다음의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 국가교통DB 천안시 사회경제지표 현황 미반영

◦천안시 인구는 ‘08 ~‘12년 평균 2.13% 증가추세(2013. 12. 31. 60만6540명)임에도 국가교통DB 미수정 적용

◦연계교통체계지침 제8조 3항에서 사회경제지표 현격한 차이의 수정·보완 방안을 명시하였으나 미이행하여 통행량 과소추정

󰊲 개발계획(도시개발·도로) 반영 오류

천안관련 도시개발계획 미반영 : 완공된 다수의 개발계획이 누락(5개지구 수용인구 1만5846명)되어 통행발생량 과소추정 및 개발지(백석지구) 교차로 접속변경(3지⇒4지) 미반영

장래 미개설 도로 반영 : 취소된 도로와 장기계획 도로를 반영하여 도심 교통영향 과소 예측

󰊳 개발지에 연접한 주요도로 서비스수준 과소검토

도심과 연결하여 개발됨에도 교통영향 검토지점을 천안·아산시 외곽에 선정직접영향권 신규교차로 서비스수준을 재분석한 결과 현격한 차이 발생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LH공사를 방문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하였으나 LH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다시 전달했다.

최근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LH에서 변경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LH에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변경심의 요청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LH공사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이다. 개발사업을 통한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서의 중요한 문제점들은 모두 교통량 발생을 줄였고 그 결과로 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줄였다. 그 누구도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천안시민들이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검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입체화 사업 및 번영로 교통체증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백석동에 사는 한 시민은 “현재도 종합운동장사거리 주변의 교통정체가 아주 극심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 도로는 모두 주차장이 될 것”이라며,

“LH의 책임회피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어서 집단민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아산탕정 택지개발 신도시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천안 시민들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번영로(6만5천대/일) 및 백석로(5만대/일) 등 주변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교통영향평가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이미 승인되었다고 해도 신도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