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이 만든 ‘동행(同幸)계약서’ 더 큰 동행(同幸)으로 키운다

최근 성북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계약서에‘갑을’이라는 명칭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으로 체결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구가 주민이 주도한 변화를 지지하고 동행하고자 이를 확대,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시설의 사용,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협약), 업무 협약, 근로 계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행계약서 체결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동행계약서의 표준안도 마련하였다.

조사된 총 180건의 계약(협약) 중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져 계약서 변경이 불가능한 13건을 제외하고, 92%에 달하는 167건이 동행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위수탁 계약(협약)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 아닌 복지관, 실버센터,체육시설, 청소 업무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성북구는 2015년에 체결 예정인 계약(협약) 24건과 2016년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141건에 대해 계약만료와 동시에 동행계약서를 반드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성북형 상생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