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vs .일 이시바 관세 협상 타결..한국 난항...

[타임뉴스=설소연기자]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일을 9일 앞두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속속 관세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이 25%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내면서 미일 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車·농산물 열고 관세 10%p 낮춘 日…인니·필리핀도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올해 4월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25%로 올린 바 있는데, 여기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약759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

일본의 대미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한국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미 투자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달 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시 '일본의 제안'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도 미국과 조인트 벤처(JV)를 함께 설립해 참여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에도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어 오는 25일 '2+2 협상' 테이블에 이 문제가 의제로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차르'로 불리는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볼지 주목된다.

이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각각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13%p 낮췄다.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은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도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철폐를 주장해온 품목이어서 추후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모두 일정 부분 양보한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한국에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 개방 등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약 556억달러의 적자를 봤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 부문의 적자가 절반이 넘는 약 320억달러에 달해 '불공정 무역'이라며 미국산 자동차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25%의 품목관세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 韓 "日 합의 파악해 25일 협의 대응"…美 거센 압박 우려

통상 당국은 미국에서 이날 잇따라 전해진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우리와 산업 구조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협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상 협상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일본이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열어줬는지, 쌀 개방은 어떤 의미인지 등 미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감안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조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도 협상을 통해 관세를 10%p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미국의 최우방으로 꼽히는 일본에도 절대 낮지 않은 15%의 관세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는 평가를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