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재정 이양 빠진 통합법안 수용 불가”…끝까지 싸운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인 충남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양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선언적 지원 규정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 없는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지사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