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정조준 "특혜 환수하고 사회적 책임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

특히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개 질문을 던지며 부동산 실정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엑스)를 통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지고 집값과 전월세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혼인 및 출산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를 불법이라 비방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며 "부당한 특혜는 회수하고 일정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주택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단호한 논리로 반박했다.

주요·공급 논리: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어 임대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공공성 강화: 주택 임대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급적 국가와 공공기관이 임대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날 선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에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 임대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라는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부동산 정책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는 시점이라, 정부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