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통합 특별법 ‘대안’ 반대 의결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의결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묻는 절차다. 도의회는 행정통합 ‘대안’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안 수정·보완을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재정권과 자치권 보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 요구보다 국회 통과와 정부 수용성을 우선 고려한 알맹이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은 지방자치의 필수 조건"이라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집행부와 국회와 치열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향후 통합특별시 권한 보완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