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례 후퇴”…미반영 땐 통합 반대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핵심 특례 보완을 요구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통합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충남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 관련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기존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서 마련됐다. 도는 도의회 의견 제시를 요청했고, 운영위원회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위 의결 법안에 대해 양 시·도가 합의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특례가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 특례 보완 요구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자립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적·재량적 지원만으로 부족하다"며 국세 일부 지방 이전,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치권 보장 특례 등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약칭 문제도 제기했다. 도의회는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데 대해 “수평적 결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통합 의미를 담은 용어로 변경하거나 약칭 사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견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독립 등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종합 의견으로 국세 일부 이양, 자치권 보장, 의회 기능 강화, 약칭 삭제 등을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안위 의결 법안이 당초 양 시·도가 마련한 안보다 핵심 특례가 상당 부분 수정·변경됐다"며 “도의회 의견이 특별법안에 반영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