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공급망 흔드는 중동발 파고…실무적 '복합 대응체계' 서둘러야"

호르무즈 해협 [재판매 및 DB 금지]

발발 한 달을 맞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 외교·안보 및 통상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단순한 중동 정세 불안을 넘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 구조 전체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주한미군 전력 공백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취약성이 노출됨에 따라, 정부의 기민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 안보의 '나비효과'…주한미군 차출과 대북 억지력 변수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향방이 한반도 방위 태세에 직접적인 균열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력 공백 가시화: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사드(THAAD)와 패트리엇 등 방공체계의 중동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상군 투입이 결정될 경우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추가 전개가 불가피해 연합 방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오판 가능성: 미국이 중동 늪에 빠진 틈을 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안보 공백을 메울 독자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트럼프식 실용주의' 압박…군사·경제적 청구서 날아드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기여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군사적 기여와 파병 딜레마: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과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이 다자간 안보 협력 체계 내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투병 파병이 아니더라도 군수·의무·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지원 압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보호무역의 진화: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이 안보 의존도가 높은 동맹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와 관세 이슈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3. '에너지 초크포인트' 극복…공급망 다변화가 생존 결단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에너지 의존도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구분주요 위험 요소전문가 제언 (대응 방향)에너지 안보중동산 원유 의존 및 호르무즈 봉쇄도입선 다변화 및 전략 비축유 확대공급망원자재 가격 급등 및 물류 병목글로벌 '초크 포인트'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통상 환경미국의 보호무역 및 투자 압박민관 합동 경제 안보 컨트롤타워 강화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중동의 근본적 갈등은 남는다"며 구조적 해법을 강조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역시 "미국이 원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상수로 두고, 오히려 이를 지렛대 삼아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4. 민관 협력의 '일본식 모델' 벤치마킹 필요성장상식 무역협회 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민간 종합상사가 해외 자원 개발 시 '위기 시 우선 도입 권한'을 계약에 포함하는 등의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되, 민간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실전적인 자원 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타임뉴스 데스크 진단]전문가 7인의 진단을 종합하면, 한국은 지금 '동맹의 의무'와 '실리적 국익' 사이의 가느다란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와 안보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탈(脫)리스크' 전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