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한상우 기자] 우리 군의 심장부와 방위산업 현장을 드나드는 인원 100명 중 7명이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 대상인 '신원특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신원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군사기밀 보호와 부대 안전을 위한 출입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신원특이자' 2만 4천 명 돌파…75%가 '범죄 및 수사 중'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방첩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33만 명의 신원조사 결과 약 7.2%인 2만 4천여 명이 특이 인원으로 분류됐다.
범죄 관련자 집중, 특이 인원 중 1만 8천 명(75%)은 이미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었다.
지명수배자 검거,조사 과정에서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 74명이 덜미를 잡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 성과도 있었다.
직군별 맞춤형 범죄 비상…민간인 '강력범죄', 방산 '경제범죄'신원조사 결과, 군 부대를 출입하는 직군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험 요소가 식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직군 및 대상주요 식별 범죄 유형안보 위협 요소부대 출입 민간인음주·무면허, 살인미수·성범죄부대 내 장병 안전 및 군 기강 문란방산업체 채용 예정자사기·횡령·배임, 국가보안법 위반군사기밀 유출 및 첨단 기술 탈취 위험공통(전체)도로교통법 위반(53%), 폭행·협박(15%)군 관련 인원의 전반적 도덕성 저하유용원 의원은 "공사·납품·조리 등 부대 출입이 잦은 민간인 중 살인미수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자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높아지는 특이자 비율…'정밀 필터링' 시급주목할 점은 신원조사 대상자 중 특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5.3%였던 비율은 2024년 6.3%를 거쳐 지난해 7.2%까지 치솟았다.
이는 군 문턱을 넘으려는 인원들의 배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래적 보안 넘어 실질적 사후관리로"방첩사는 현재 비밀취급 인가자, 첨단무기 운용자,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용원 의원 제언:"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정밀 조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나 핵심 부대 출입 인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구축해야 우리 군의 안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방첩사의 이번 데이터 공개는 군(軍) 보안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범죄 경력자가 군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방첩사의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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