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태안 민주당 ‘연쇄 기자회견’..선거법 위반 의혹, 단순 넘어 ‘검토 단계’...

[타임뉴스=이남열기자]경선 여론조사 직전, 공공청사에서 동일 정치세력이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메시지를 확산시킨 사건이 단순 논란을 넘어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개인 사건 해명을 집단 성명 확산해 여론을 형성하고 경선 직후 왜곡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된다.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 같은 인물들에 의해 작동했다는 점이 유효하다.

▶ 1시간 내 ‘2단계 여론 설계’...우연인가, 기획인가

4월 6일 오전 태안군청,

10:30 중회의실, 가세로 예비후보 개인 기자회견에서 “100% 무고", “수사 문제" 단정적 주장에 한정됬다.

11:10 브리핑룸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세력 일동’ 집단 성명시 “표적수사", “선거개입", “수사 중단 요구"했다. 1차의 개인 사건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불과 40분 간격, 문제는 내용이다. 두 회견의 메시지는 사실상 동일했고, 개인의 주장과 집단 주장이 확정적 메시지로 증폭된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여론을 ‘설계’하는 구조에 가깝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공시설의 선거 이용, 군청 중회의실·브리핑룸은 공적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특정 후보 사건 해명과 정치 성명이 연속 진행된 점은 공직선거법상 시설 이용 제한 문제와 직결된다.

둘째 조직적 동원 정황이 포착되고, 동일 정당 인사 중심으로 참여했다. 단톡방 소집 의혹이 제보된 상태이며 동일 인물 1차 회견, 2차 연속 참여됬다. 자발적 참여를 넘어 조직적 동원에 따른 선거 영향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셋째 ‘허위사실 공표’ 확산을 위한 회견이라는 분석이다.

1차 회견은 후보 개인 주장 (무고, 알리바이 등)이며 2차는 정당 집단이 이를 ‘사실’처럼 재확인라는 방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 주장을 집단이 확정하고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단순 발언을 넘어 허위사실 공표의 ‘증폭·재생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 타이밍까지 정확...경선 직전 ‘직격’

사건 발생 시점은 더 민감해 진다. 4월 7~8일은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의 진행형이다.

이에 발맞추어 4월 7일 오전 연쇄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단순 해명이 아니라 여론조사 직전 유권자 인식에 직접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법조계는 “행위 자체보다 ‘시점’과 ‘반복성’이 결합될 경우 선거 영향 의도 인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부분을 무겁게 보았다.

▶ ‘개인 방어’인가 ‘조직 캠페인’인가

이번 사안을 가르는 핵심 질문은 ‘개인 비리 송치 사건의 해명인가, 조직의 선거행위인가‘

개인 기자회견만 있었다면 ‘방어권’ 문제로 끝날 수 있다. 집단이 동원되어 성명까지 이어지면 ‘선거행위’ 문제는 결국 조직 정치로 확장된다. 즉 법적 성격이 바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논란 수준‘ 아니라 이미 ‘판단 영역’ 진입했다는 분석이 강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공공시설 사용, 조직적 인원 동원, 메시지 반복 확산, 경선 직전 타이밍, 등 동시에 결합된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의혹" 단계를 넘어 “위반 판단 가능성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 중론으로 움직인다.

일설에 의하면 “개인적 비리 사건 해명 주장을 조직이 확정하고, 공공시설에서 확산했다"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