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엄중 검토” 착수…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연쇄 기자회견’ 파장 확산

7일 태안군청 중회의실과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열린 1차·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됬다. 8일 추가 입증 서류 제출을 위해 선관위를 방문한 대책위는 “상부 지휘를 받아 엄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지에 전했다.

[2026년 4월 6일 10시 30분 태안군청 중회의실 가세로 예비후보와 민주세력 회견 장면]

대책위가 강조한 바는 "당시 회견에서 1차·2차 동일 세력으로 확인" “가세로 예비후보 개인 비리 송치 해명 주장을 집단 확산 구조"라고 설명하며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세력" 등의 회견문을 제출했고 알렸다. 

문제의 1차·2차 회견은 4월 6일 오전 태안군청에서 약 40분 간격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1차(10:30, 중회의실)에서는 가세로 예비후보의 개인 비리 해명 회견을 진행했다.2차(11:10, 브리핑룸)는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세력 일동’ 성명 발표했다. 두 회견 모두 구성원과 메시지 측면에서 일사분란 행동에 나선 동일 집단 성질을 보였다.

특히 2차 성명에서 사용된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세력 일동"이라는 표현은 1차 기자회견 참여 세력과 사실상 같은 집단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일탈 해명 주장을 공직자의 지위에서 캠프측 정당 집단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메시지를 연속 확산하여 경선 여론조사에 반영코저 한 기획 회견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나아가 대책위는 가 예비후보는 ‘100% 무고’·알리바이 발언과 허위사실로 의심되는 발언을 연이어 반복한 점에 주목했다. 해석하면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신뢰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 예비후보는 해당 사건 관련 “100% 무고," 특정 알리바이 존재 입증 등 단정적인 언어를 자주 언급하면서 마치 경찰청이나 검찰측이 잘못된 송치인 양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됬다.

그러나 수산과 팀장 관련 진술 신빙성 논란과 1호차 운전기사 근무 여부 관련 상반된 진술이 제기되면서 사실과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넉넉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판단의 핵심이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100% 무고 발언" 이 “무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여론 왜곡 가능성을 제보했다. 소원면 한 주민은 “이미 무죄를 받았다"며 문의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실제 해당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 ‘무죄 확정’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군청이라는 공공성의 위험이 마치 진실로만 오도되고 있는 상황이 두려울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여론 형성이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카드뉴스 제공=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사회를 맡은 인물 또한 가 예비후보 캠프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로, 현재 약 1700여 명 규모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가 후보 관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100% 무고 주장으로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 서산지청을 지목, 표적 수사 및 수사중단 규탄 등 나쁜 여론 조성에 민주세력 등이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관위는 통상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정치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 조직적 참여 정황, 메시지 반복 확산, 경선 직전 타이밍" "동시다발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초유의 사태"로 꼽았다. 

법조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인지 여부" 라며 "선관위의 ‘공식 검토 착수 발언’은 위법 여부 판단 단계에 진입했다"는 견해를 냈다.

[태안군 선관위 가세로 김주성 김정준 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인 고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