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6보]"강철민‧윤희신 정책 대결 기본" "인구‧산업‧경제 SOC 구조"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관광 14% vs 어업 24% 약 2만 여명과 충돌 시 단순 합산 문제가 아니라 관내 인구 최대 70% 영향권을 행사하며 연 1,000억 규모 이상의 경제 구조에 충격이 예상되며 관광 또한 동반 붕괴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강철민 VS 윤희신 후보의 공약(군정 운영 방침) 기획을 위한 한줄 정리로 “어업이 무너지면 관광도 무너지는 구조는 태안 즉 에너지와 동시 수산 관광을 살리는 전략은 모순이며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관내 산업의 기본 구조를 소개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 좌측 윤희신 VS 우측 강철민 후보]

지난 8년 전 군정의 에너지 산업개발 중심 정책으로 1차 피해자(직접 영향 인구)는 어업 종사자와 가족이 포함된다. 평균 2.5배 적용하면 약 35,000명 규모가 손실 손해 등 도산 피해 영향권 범위에 속했다.

2차 관광 피해 발생 산업인 관광 종사자의 경우 약 20,000명 규모로서 실상 전 군수는 태안군 초토화 영향권 정책을 군수 단독으로 추진해온 전형적인 모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는 피해 범위의 중복을 제거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 영향권 산정시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체 인구의 60~70% 규모가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3차 피해 (경제 파급 효과)는 어업 생산량이다. 수협 통계에 따르면 어획고는 약 3,000억(수협 위판 통계 1500억 + 사매 50% 800억 = 2300억 원) 규모이며 '전문가'는 관광 손실규모로 약 800억 원 등 합산 약 3,800억 상당하는 규모의 경제 파탄이 예측된다는 의견으로 수렴했다.

수산물 연계 업종으로 위판장, 냉동·유통, 장비·연료 등 소규모 산업은 연쇄 의존도가 매우 높다. 수산업 특징으로 "돈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되는 구조다. 이러한 경쟁력 상실은 다른 어떤 산업으로도 대체되지 않는다는 경제 전문가의 일침을 가세로 군정은 전면 외면했다.

관광 또한 지역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어업보다는 매우 약한 편이다.

특히 숙박·음식, 체험·레저. 교통 등 경제 구조는 외부 플랫폼·프랜차이즈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즉 경제구조에 있어 수산업의 경우 내부 순환, 관광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수산업이 환경과 충돌하는 정책을 추진한 가세로의 경우 무근거, 무검증 공약 내지 이권 개입형 정책을 강행했다고 평가한 경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해상풍력 + 관광개발 병행시 결과는 어업의 경우 생산 감소, 어장 축소, 양식 피해 등으로 직접 타격 어민은 14,000명에 달한다. 관광에 있어 초기에는 증가 조짐을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경관 훼손, 생태 악화, 지역 이미지 하락 현상이 중쳡되면서 동반 추락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전 군정의 무검증 에너지 특구 추진 위험성에 있어 전문가 결론은 "관광‧수산 둘 다 무너지는 동반 붕괴 구조"로서 충돌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체험형 관광 핵심은 어업과의 상생으로 꼽았다. 따라서 어업 붕괴시 관광 체험 콘텐츠는 동반 붕괴된다는 평가다.

관광 산업의 안정적 구조는 어업의 활황세가 주효하다고 꼽았다. 니즈의 따른 관광산업의 특수성은 인위적 성장은 불가능하며 본래의 능산적(자연= 능산적 + 소산적) 성장세가 견인한다는 분석을 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어업 피해 20% 매출 감소시 연쇄 산업의 침체 등으로 연간 약 500억~1,000억 규모의 피해 영향권이 예상된다는 수치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연간 약 200억~500억 원 규모의 피해 영향권에 접어들 것이라는 추정치도 밝혔다.

어업과 개발의 동시 충돌 시 연간 약 1,000억~1,500억 규모의 지역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은 태안군의 경우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는 선출직 공약의 문제는 기존 관광 어업 등을 산업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안군 경제의 50% 상당액을 견인하고 있는 관내 어업인 24% 에 달한다. 전문가는 이번 선거에서 어민 1만4000여 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전담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