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1보] 6억대 “복지부 장관 승인 없다”…쟁점 속 "문제 제기 박선의 의원" 침묵 도마 위

[탐사 1보=이남열기자]충남 태안군 특수장애아전문어린이집 건립 사업(약 6억6천만 원 규모)을 둘러싼 보조금 집행 의혹이 검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초기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었던 박선의 의원의 역할과 이후 의정 행보 침묵행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당초 연면적 406.46㎡(약 123평),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동일 면적 단층 경량철골 구조로 변경된 정황이 핵심 쟁점 수사대상으로 확인됬다.

이와 관련해 박선의 의원은 과거 “피난약자인 장애아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설계 변경 과정의 절차적 위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변경이 단순 경미 사항이 아니라 중앙관서(보건복지부) 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당시 문제 제기의 의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1. “문제 제기했던 당사자… 이후 의정활동에서 무엇했나"

시민단체 취재 결과, 박 의원은 태안 어린이집연합회장 재직 당시 시민단체와 접촉해 관련 공문 및 내부 자료를 공유하며,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 의혹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성명서 발표(2차례) 과정에서 총괄 대표로 참여 대대적 기사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위반 내용에 대한 협의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보조금법 위반 구조에 대해 사전에 인식한 정황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장애우의 안전과 위험 에방'을 위해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며 위반 행위 사업자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제기 문건에도 세세히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다.

2. 기초의원 당선 이후 장애우 안전 위험 민원...침묵으로...

“장애우 등의 안전과 위험의 해결안 제시를 강하게 요구했던 박 의원은 제8회 기초의원 당선된 이후 문제 해결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시 10개월 간 장에우 안전과 절차 위반을 강하게 제기했던 사안인 반면 정작 지방의회 입성 후를 기대했으나, 최소의 감사 내지 고발은 이어지지 않았다"며 집행부 및 사업자와의 강한 유착 의심을 제기했다.

3. 시민단체 “행정은 묵묵부답… 정치는 침묵"

반면 시민단체 측은 1차 위반 의혹 문건 8개 항목을 군수 측에 전달했고, 2차 가족정책과에 추가 문건 제출 및 행정처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지만 의정활동에 나선 박 의원은 침묵으로 어어졌고 집행부는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등 상식과는 반하는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록상 “중고 기자재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공무원 답변을 정확하게 청취한 박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중 감사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건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4. “의정활동 공백"… 정치적 책임론 확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다 직설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최초 민원 제기자로 알려진 인물이 지방의회 입성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 청구, 공식 문제 제기, 고발 등 어떠한 제도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 자체가 오늘날 고소 고발 사건의 확대 사태로 키운 것 아니냐"라는 날카로운 지적도 서슴치 않았다.

고발인 측 역시 “초기에는 장애우 안전 문제를 강조했던 사안들이 의정활동에 나서면 모두 은폐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소극적이라도 박 의원이 활동한 의정에서 처분조치 되었다는 정황은 일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적 지위에 오른 이후 침묵한 경위는 어떠한 변명에도 정상우 및 장애우 해당 학부모 등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5. 수사 범위 확대해야… ‘역할·인식·행동’ 모두 검증 대상

이번 고발은 단순 보조금 위반 여부를 넘어 ‘모든 노유자 시설 외벽 불연재 사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일(8.6.) 당일에 맞추어 ‘경량철골조 설계변경 신청을 허가 승인한 사실"이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는 맹천호 전 과장이며 그의 해명에 시선이 쏠린다.

고발장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공무원 인지 후 미조치 여부, 외부 인사 개입 정황뿐 아니라, “문제를 알고 있었던 공적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사업자 언론인 및 집행부와 군 의회의 관계 설정 여부 등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6. “민원 제기 이후 의정에서 침묵한 박 의원 상당한 이유 밝혀야"… 정치 쟁점으로 비화

이번 사안은 향후 지방의회 책임론, 공직자 유착 의혹, 선거 국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시민사회는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 수년간 방치된 배경과 당시 핵심 인물들의 역할 변화는 반드시 설명돼야 한다"며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