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北비핵화·한미일협력 중시' 트럼프 천명 vs 북 핵무기 "흥정물" 아닐 실전용 엄포..

[타임뉴스=이남열기자]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프레임을 확정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vs 이시바 일본 총리]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식 외교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느슨해진 북한과 군축(핵무기 감축)협상에 나서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북 관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는 측면이 다분하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해 북한 비핵화 의지 유무와 관련 의심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이날 정상회담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나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내가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 추진 의지가 재차 확인된 것.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을 포함한 유사 입장국 간의 다층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적시한 것.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거기서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고 밝히면서 탱고의 대상은 북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분석됬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구속 등 한국의 정치적 변수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을 '패싱' 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견해를 밝힌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8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대변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각각 재확인한 것을 두고 "상식 밖의 궤변"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는 "흥정물" 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 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중일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상호방위조약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실전 훈련 확대, 일본 남서부 도서지역에서의 양국 주둔 강화 등 일본 방어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