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논평] “부실 조합에 관용은 없다”… 단위조합 연체율 7.42%의 충격, 이제는 ‘메스’를 들어야 할 때

2026년 1월27일 국감 보고서 [타임뉴스 자료사진]

최근 공개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위조합의 연체율이 평균(0.54%)의 13배가 넘는 7.42%까지 치솟으며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강한 질타와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상위 10개 조합 중 무려 8곳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는 조합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입으로만 외치는 ‘특단 대책’…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 

중앙회와 관련 부처는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전무하다. 자본 잠식률이 30%를 넘어선 조합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이나 책임 추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고통 없는 혁신은 없다”며,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타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구태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 페널티’와 ‘인적 쇄신’ 단행해야 이제는 말뿐인 권고가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체율 개선이 미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금 부과 ,신규 사업 제한 ,조합장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즉각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자본 잠식률이 심각한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이나 청산 등 구조조정 카드를 주저 없이 꺼내 들어야 한다.

단위조합장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경영 책임제’ 도입 또한 시급하다. 조합의 재산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부실을 키운 세력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보수 금융 철학의 핵심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서민의 피땀 어린 돈, 부실 경영의 제물로 바칠 수 없다 금융의 핵심은 신뢰다. 7%가 넘는 연체율을 방치하는 것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에 가까운 방임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타임뉴스 본지는 앞으로 부실 경영을 일삼는 단위조합들의 실명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이들이 개과천선할 때까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단위조합이 살고, 서민 경제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