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원 육박하는 교복값 잡는다… 정부 5개 부처 ‘합동 점검’ 착수

교복 입찰 담합 (CG)

'학교주관 구매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치솟는 실질 교복값과 고질적인 입찰 담합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 불린다"**며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살피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관계 부처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합동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복 상한가를 정해 고시하고 있다. 

2026학년도 상한가는 약 34만 4천 원 수준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변칙 인상: 교복 단품 가격은 상한가에 맞추되, 필수 구매 품목인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고가로 책정해 전체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담합의 고리: 지역 대리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짬짜미’ 입찰로 경쟁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현행 '학교주관 구매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전국적인 교복 입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담합 의심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학부모 부담 경감의 핵심"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신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7학년도 교복 상한가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정부의 고강도 점검이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