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존재않는 안면‧학암포 풍력에 이어 서해‧가의 외자 매각 업체 위해 국비 43억 확보?”

[타임뉴스=이남열기자]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곳은 지정, 태안만 유보"했다. 이미 탈락 수준 판단으로 판단한 시민단체는 존재하지 않거나 문서만 있고 실체는 없는 사업구조를 끼워 넣어 실상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는 '한국에너지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국회 국방위 등 3개 기관에 “태안군 집적화단지 지정 자격 요건 미달 근거 및 43억5000만원 국비 지원 기 용역 결과를 또 반복하는 방식으로 배임 의혹이 있다"는 근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06월 01일 가세로 후보 2선 당선 축하 행사 모습]

이어 3월 16일 기후부 담당자로부터 ‘대책위 제출 문건 반영 중’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차 국비 신청 탈락 당시에도 군은 “5개 단지 중 4개 사업 구조는 실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2021년 3월 2차 신청 당시에도 1개 법인 외 2개 사업은 신설, 2개 사업은 서류상 존재하는 페이커컴퍼니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에 제출한 '집적화단지 지정 기초기획서'에는 총 5개 단지를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박 사무총장은 "국비 신청 당시 가세로 군수와 경제진흥과 김기만 과장이 기확서와 확약서에 직접 자필 날인한 바 이제라도 단지 실체를 밝히고 문제 있다면 스스로 국비를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서해와 가의 풍력의 경우 2023년 박동규 과장이 전담시 두 법인의 주민수용성 및 설명회 진행 사진 및 사업현황 문서를 공개정보요청하였으나 그는 '부존재' 로 답변했다"며 "태안군수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한 후 어업인의 고충을 감당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관내 어업인 단체는 "군이 국방부로부터 총 5회의 '부동의' 통고를 받고도 제3차 민관협의회(2023.06.21.)에도 알리지 않았다"며 2023년년 6월 29일 행정감사에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권익위로부터 156개 군 단위 중 청렴도 평가 꼴찌라는 것이 정상"이라고 촌평했다.

박 사무총장은 "군수는 속임수로 운영된 경제진흥과를 또 다시 변검(천개의 가면)의 에너지과로 확장한 반면 30년간 관광 발전을 기록한 관광진흥과는 변방으로 내몰았다"며 "더욱이 안전총괄과를 축소해 안전관리를 쪼갠 8년간 해수욕장은 전 군수 대비 900% 사망률이 증가한 10명이 해수욕객의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사망자의 책임은 누구 몫인가"라며 "가 군수를 정무감각에 있어 빵점 청렴도 꼴찌 영광을 수여받은 최초의 군수"라고 꼬집었다.

[2022년 05월 27일 전군민 100만원 공약 약속한 가세로 후보의 홍보 뉴스 캠처]

남면의 전 어촌계장은 "2019년 9월 해상풍력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인 의원을 비롯 당시 민주당 6인의 의원은 민이를 대변한다"며국비를 왜 받는지 밝혀야 한다“고 물었다.

일각에서는 '실체 없는 풍력단지 71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군민 연 100만원 지급 반드시 실현" 허위 공액 가세로를 누가 믿겠는가"라며 "23년 6월 감사장에서 '한 단지에서 300억이 나오면 50만원 씩 두 단지면 100만원 세 단지 네단지 곱하기 하면 계산이 나온다고 언급한 군수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었다고 보면 딱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한 노인회측은 "또 거짓말로 군민을 기망까 겁난다"라며 "군수가 서부발전은 자체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설령 가동이 된다 할 지라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밝히며 "그렇다면 그가 말한 715억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가 군수는 결국 허위행정, 허위공약에 국비 남용 배임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명백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