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깃밥 2천원 시대”... 송미령표 쌀 정책, 예측 실패에 서민 등 터진다

쌀, 정부 물가 특별관리 품목 지정

서민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쌀값’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농정 당국의 빗나간 수급 예측과 일관성 없는 정책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심리적 저항선’ 무너진 쌀값… 밥상 물가 전방위 압박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쌀 10kg 평균 소매가격은 3만 6,214원으로 지난해보다 23.1%나 급등했다. 

평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25.8%에 달한다. 20kg 기준 소매가 역시 6만 2,951원을 기록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언급했던 ‘심리적 저항선(6만 원)’을 7개월째 웃돌고 있다.

쌀값 폭등은 외식 물가를 즉각 강타했다. 배달 앱과 식당가에서는 공깃밥 가격을 1,5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올린 곳이 속출하고 있다. 쌀을 주원료로 하는 떡값은 1년 전보다 5.1% 상승해 밀가루 기반인 빵(1.7%)보다 세 배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는다며 줄이라더니...” 농식품부의 뼈아픈 실책

이번 쌀값 파동의 근저에는 농식품부의 통계 오류와 정책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우려해 대규모 시장격리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초과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26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고 부족과 가격 급등의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즉석밥 등 가공용 쌀 수요 예측마저 빗나갔다.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가 급증하며 수요량이 전망치보다 

4만 톤 이상 늘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이는 정책을 고수했다. 

농민들은 “작년엔 쌀 대신 콩 심으라더니, 올해는 콩 남는다고 다시 쌀 심으라 한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식량주권 흔드는 ‘면적 감축’... 전문가들도 “우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부의 무리한 재배면적 감축이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 위기로 생산량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도 9만 ㏊를 추가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김관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역시 “재배면적을 한꺼번에 급격히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칫 일본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쌀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에 갇힌 농정, 서민의 밥그릇이 위태롭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민생의 근간이다.

 하지만 지금의 농정은 책상 위 숫자에만 매몰되어 현장의 목소리와 소비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 

공급이 남는다며 멀쩡한 논을 갈아엎게 해놓고, 가격이 뛰니 뒤늦게 비축미를 푸는 뒷북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감축’ 위주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 위기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정교한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