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3보]“소송→압박→금전 요구”...‘15억 구조’, 살인미수 사건과 연결성 쟁점...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충남 태안 선박·부동산 가처분 분쟁과 관련해, 소송 제기와 금전 요구가 결합된 이른바 ‘15억 구조’ 에서 강력사건까지 이어진 의혹이 연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 쟁점 연루자 B씨와 C씨 2인이 18일 21시경 태안읍 한 식당에서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전면 재조명될 조짐이다.

특히 이 사건 연루자 중 C씨는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A씨의 살인미수 사건(징역 8년 확정) 발생(28일 05시경) 익일(29일) A씨를 접견한 당일 판사님으로 제출된 선처 탄원서가 제보되면서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사건 구조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파장이다.

▶ “소송 제기 → 재산 압박 → 금전 요구" 흐름 논란

피해자 측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후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단기간 연속 진행됐다.

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 이후 같은 해 7월경부터 “15억 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송과 금전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11일 사이 반복된 3건의 가처분… ‘압박 수단’ 여부 쟁점

피해자 측은 2023년 6월 19일·20일·30일 불과 11일 사이 유사 취지의 가처분이 반복 신청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가처분 소장 청구 취지에는 “배를 팔고 도망가려 한다" “모친이 실종됐다" 등의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가처분 소장 작성 제출한 B씨의 경우 법정에서 ‘도망‧실종 등 입증 근거없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증 근거가 없이 가처분 결정이 된 사실도 의심스럽다"며 "B씨 C씨 등이 피해 모친에게 '15억 주면 소송 취하' 조건 외 피해자 아들이 운영하는 '선박 운영권 내놔 소송 해제해 줄께' 제시 등 사안은 엄중히 평가할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보았다.

▶ ‘15억’ 산정 근거도 공방

논란의 핵심인 15억 원 요구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실제 채권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다.

B씨 측은 법정에서 “소장 취하 관련 15억 원 달라는 제안은 여러 제안 중 하나였고, 선박 운영권 요구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전문가는 “제안 조건상 금액의 성격과 근거가 없는 점에 대한 조사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선처 탄원서 내용과 살인미수 판결문 ‘동기’ 맥락은 일치 의혹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에 대한 C씨의 탄원 내용이다.

확인된 탄원서에는 “피해자와 30년 가까운 지인 관계, 피의자는 선한 사람, 선박 매매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등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 판결문에는 “선박 매매대금 관련 인식 차이가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언급된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원서 내용과 범행 동기 사이의 연관성 여부는 A씨와 C씨 사이의 포렌식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한 전 씨는 "탄원 내용에서 '본인을 30년 지인이라고 언급한 점'에 있어 사람이 악이라는 공자의 말씀을 새기지 못한 지난 30년을 후회하며 목놓아 울었다"고 한다.

▶ 진술 엇갈림 속 ‘역할 분담 구조’ 의혹

앞선 보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처분 진행, 녹취록 작성, 소송 수행 과정에서 'B씨는 C씨를 모른다' 고 진술했고 "C씨는 B씨의 가족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서로 다른 진술로 엇박자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혐의의 사전 협의 또는 각각의 역할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포렌식 통화내역 확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전문가 “핵심은 흐름의 연결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단순 분쟁이 아니라 ‘법적 절차 → 압박 → 금전 요구 → 거부 →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는지 관련성을 간파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다음 4가지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지목된다.

가처분 제기 시점, 금전 요구 시점 등 관련자 간 접촉 및 통신, 선처 탄원서 제출 경위 등으로 정리했고 결론에 이르러 이번 사건은 민사적 소장을 앞세워 형사적 쟁점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사례로, 소송에 있어 정당한 권리보전이었는지, 또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자료와 정황이 제기된 상태이며,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