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안군수 국비·공약·청탁 “감사원·선관위·검찰 동시 압박” 전방위 수사 확대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감사원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로 전방위적 확산되며 지역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 해상풍력 평가위원 정보 사전 유출 의혹(제보자료 81건) 감사원 조사, ▲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고의 누락 공표 행위 유권자 인식 왜곡 ▲ 전 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조사 외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은 ▲ 군청 내 청탁금지법 위반(금품 수수·상납 의혹) ▲ 국비 43억5천만원 사업 연계 배임·보조금법 위반 의혹 등 동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원은 “평가위원 정보 유출" 에 대해 정조준했다. 현재 감사원 제2국 제1과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정보 사전 유출 정황(81건 제보)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이는 단순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공정성 붕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안으로 평가된다.

충남 선관위는 “조건부 삭제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착수됬다.

시민단체는 “집적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정부가 부여한 ‘조건부’ 문구를 삭제하고 ‘지정’ 문구만 공문서 기재, 가 예비후보 기자회견 당시 현수막 ‘조건부’를 뺀 게첩 등 행위는 여론조사 직전 표심을 자극할 매개체로 활용한 고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27일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 사건에서 "공문서 및 기자회견 현수막에서 제외된 채 '확정된 지정'처럼 유권자에게 전달된 부분"이 쟁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로 보고 조사 중이다. 특히 해당 발언이 경선 및 여론 형성 시점과 맞물린 시점에서 선거 영향이 미쳤다는 판단 기준이 작용될 전망이다.

3일 충남도경은 “청탁금지법 상납 조사를 마친 후" 전격 검찰 수사로 송치됬다. 또 검찰은 군 내부자의 카드깡 형태 상납 의혹 등 추가 청탁금지법 사건도 수사 중에 있다.

법률 전문가는 “수사의 초점은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닌 “조직적 금품 흐름 구조 존재 여부"로 확대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경우 수사 전 '군수 스스로 법적 근거 없음" 이라고 자인한 점은 수사에 상당성이 반영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선거일 직전 해상풍력 재원 715억을 기반으로 한 “전 군민 100만원 지급 공약"을 의미한다.

또 다른 사건은 국비사업까지 번진 의혹인 “배임·보조금법 위반" 고발건으로 알려졌다.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 소장에는 “태안군수의 경우 자본금 100‧2000만원에 불과한 서해‧가의 SPC 법인 설립에 직접 개입하였고, 국비 신청 기초계획서에 실체없는 안면‧학암포 해상풍력 사업을 포함, 2020년 3월 국비 지원 1차 신청 탈락, 익년도 3월 재신청 선정되면서 산업부는 국비 4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라며 "가의‧서해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용역비를 국비가 대체한 것"으로 소장은 기재했다.

해당 국비의 경우 "특정 풍력사업자 선정에 유리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재 사기,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 범위는 확대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전례 없는 국가 기관의 동시 다발 수사"라며 이번 사안을 두고 “단일 사안이 아닌 태안군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며 행정·정치·사업자 등과의 연결 고리에 있어 검증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구 6만 미만의 군소 도시에서 감사원·선관위·검찰 등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향후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집적화단지 지정 불가' 정부를 입수(2.27)한 군은 보완책으로 3월 3일 공무수행 사인 신분인 민관협의회를 소집, 동의받은 후 3월 3일 평가기관에 해당 문건을 제출, 25일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결과를 부정하게 얻어냈다는 사선으로 군과 평가 기관의 선정 절차 개입 여부와 공무수행 사인(민관협의회)들의 청탁행위 등이 감사 대상이다.

둘째 조건부 지정 삭제‧100만원 공약( 무근거)등 2개 안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 선관위 조사 중. 셋째 태안군 내 금품·상납 수사의 경우 군 내부의 조직적 승진 댓가 구조 존재의 여부. 넷째 해상풍력 관련 국비 전용 의혹 등 2건은 검찰 수사 중 등으로 정리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행정권, 정치권, 대형 사업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태안 지역 정치 지형은 물론 해상풍력 사업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