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5보]더불어민주당 강철민 10대 공약 정밀 분석.. 결과는 충돌과 착시...

[타임뉴스=이남열기자] '대전환‧행복태안 슬로건'을 필두 삼은 강철민 후보의 공약을 정책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함께 법령 근거‧재원‧현실성‧대중성 등 전반을 치밀하게 분석, 유권자 선택의 푹을 확장해 본다.

가. 복지편

① 복지 통합 (두물머리 복지)편에서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문의료·요양 연계, 경로당 스마트화 ② 청소년·미래세대편 청소년 월 10만원 수당, 미래세대 육성기금. ③ 어르신 정책 임플란트 지원 확대, 이동권 보장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자주 인용되는 공약으로 본 평가에서 배제했다.

나. 경제

④ 경제 대전환 (대전환) 기회발전특구 지정. AI + RE100 산업단지, 복합 에너지 산업 기반 ⑤ 항만·물류, 태안항 국가관리 무역항 승격, 물류 허브 구축 등 개발 등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는 국가항 지정에 있어 요건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광역권의 배후 화물 처리 기반 구축“이 필수 조건으로 "주요 기간산업 지원 배후 기반 확보"없이는 지정 불가하다는 분석했다. 국가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항만'이 심사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태안항은 해사안전, 항만보안, 도선 등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됬다.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서산시 대산항을 포함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등 전국 12개 항이 확인된다.

이 공약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전환' 과 맞물린 전 군정의 이원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단지, 아마데우스 등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아니한 대형 에너지 산단 설계 연장선으로 지적됬다.

다. 농어업

⑥ 농어업 구조개편 스마트 농어업, 6차 산업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공약 자체로는 성립 가능"하지만, 현재 태안의 에너지·환경 갈등 구조에서 ‘충돌형 공약’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세로 체제에서 진행된 해상풍력·대규모 태양광(이른바 ‘아마데우스급’ 투자)과 맞물리면, 이 공약은 정책의 선언형이 아닌 생활형 구조개선 요구사항에 해당되며 과거 “어장 + 해양환경 + 관광경관" 등 현상이 유지될시 자동으로 해소될 일반 행정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라. 관광 생활 인구‧공간개발

⑦ 관광·생활 인구편에 있어 생활인구 300만 목표로 체험형 관광, 문화 인프라, 백화산 명품화, 태안 마루금길, 안면도·일주도로 확대를 강조했다.

“생활인구 300만" 목표는 구조적 과장됬다는 평가다. 현재 정주 인구 약 5.9만에서 300만은 약 50배 수준으로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면 정책 목표가 아니라 홍보 슬로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결론은 성과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또 체험형 관광은 “소규모·고품질" 구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강 후보의 대량 유입(300만) 공약과는 정면 충돌한다. 결과적으로 과장된 수용력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와 함께 양적 확대 vs 질적 관광 전략과 충돌, 지역 수용 능력(숙박·교통·환경)없는 배후 기반 확충이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마. 문화 인프라 공약의 실효성 부족

문화시설 확충 언급을 하고 있으나 콘텐츠·운영 전략 없이“시설만 짓고 활용 못하는 전형적 자치단체의 실패 모델"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반대로 네이버 홈피에 "지방 소도시 도산" 키워드 검색시 '유휴시설 투자 리스크' 사법처분 등 관련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공약으로 지적된다.

백화산 명품화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자연경관 중심 지역인 군에 추가 개발을 시도할 시 환경 훼손 리스크가 강하게 부상한다. 이는 개발로 경관을 훼손해 매력을 반감시키는 공약으로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로 나타낸 대표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바. “마루금 길" 조성

기존 태안해상국립공원의 해변 9길, 태안군명품 솔향기길과 충돌이 예상된다. 기존 둘레길·탐방로와 차별성이 불명확하고 유지관리 비용의 지속적 누수 현상이 예견된다, 결과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기존 인프라 활성화"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됬다.

사. 안면도 일주도로 확대 역시 만내항과 영목 국도와 상충.

도로 확장은 차량 증가를 유도하고, 관광지 혼잡은 심화된다. 가장 큰 추가 리스크는 해안 생태계 훼손이 자명하며, 이로서 경관 관광의 가치는 급속히 하락한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모순 정책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종합. 강철민 후보공약"관광‧수산 vs 환경 훼손 배제 내지 충돌 현상" 미반영

현재 태안 상황은 해상풍력, 태양광, 산업단지 추진, 골재채취 등 굴직한 자원팔이 산업들이 난잡하게 꼬인 상황이다. 여기에 관광 개발까지 겹치면 공간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관 훼손이 가속되어 농업·어업·관광이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최종 결론이다.

문제는 관광·경제 구조의 착시 현상이 그대로 공약에 투영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후보는 관광객 증가는 곧 지역소득 증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실체는 외부 자본(프랜차이즈, 숙박 플랫폼) 유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체감 소득은 매우 낮음으로 나타았다. 즉 “숫자는 늘고 돈은 빠져나가는 구조" 가능성이 100%에 달한다고 평가됬다. 이 문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공약은 전 군정의 8년 퇴보 연장선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광 전문가의 주요 지적이다.

실행 주체 및 근거도 불명확했다. 국비? 지방비? 민자? 사업별 재원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공약은 있지만 경로가 없다는 의미로서 전 군정의 "715억 재원 마련 전군민 연금 지급 공약"에 있어 그 스스로 '근거 없다'고 자백한 사실과 유사하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도 나왔다.

종합하면 강철민 후보의 공약은 대규모 관광객 유입을 전제로 하였지만, 태안의 환경·수용력·산업 구조와 충돌하는 확장형 개발 공약으로 슬로시티 구축하에 농어업을 살리는 공약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농어업의 도산 붕괴 이후를 전제로 한 ‘사후 대응 공약’이 될 위험성이 유력하다"는 총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