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1보]“배수로인가, 진입로인가”…특정인 특혜 국비 투입 흔들린 모항리 공사....시시비비...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만리포 해수욕장 진입 전 모항항 진입 도로 일원의 모항리 배수로 정비공사의 논란 핵심은 단순하다.

“이 공사가 정말 배수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점이다. 현지 주민 다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일대는 배수 문제 없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곳"이라며 “국토관리청 도로 공사 때 이미 배수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즉, 공사 필요성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사 이후 나타난 변화는 명확했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에는 진입로가 없어 활용이 제한된 농지'였고 '공사 이후 차량 진입까지 가능해진 농로가 형성'되면서 지가 상승 요인과 토지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공사는 “배수 개선"이 아니라 “접근성 개선"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 변화는 인접 토지와 직접 연결되며, 해당 토지 소유자가 국비 예산 투입 공사의 추천권을 가진 현직 의원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위반 혐의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공사업의 목적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산 목적 외 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이번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닌 공공사업 설계 자체의 정당성"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서는 "태안군 의회 의원 추천 사업에 전반에 걸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