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몰이=허구' 입증됐다". . .대승적차원 SBS 상대 소송 취하
지난해 7월 '그알' 조폭 유착 의혹 보도하자 고소.. 은수미 시장은 재판 진행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4-07 03:51:28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 대해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6일 이재명 지사 측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방송사 관계자와 프로그램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도 취하했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가 허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며 “문제가 해소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사실 등을 들며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SBS를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프로그램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SBS '그알'은 지난해 7월 21일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재명 지사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를 맡고, 이후 또 다른 조직원과 사진을 찍는 등 조직폭력배 측과 연루·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거대기득권 '그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패륜·불륜몰이에 이어 조폭몰이로 치닫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재명이 조폭을 도왔다는 건 상상 못 할 소설"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성을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뒤,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일 이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조폭 연루설'에 대해 여러 관련자 조사를 진행됐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도 지난해 12월 11일 이 지사에 대한 '조폭 연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김영환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 지난 3월 18일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고, 이재명 지사는 '조폭 연루'라는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은수미 시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하는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조폭 유착설 논란은 무엇이었나?

지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 시장, 두 사람이 국제마피아파와 연관된 의혹들을 공개했다.

이재명과 국제마피아와의 연류가 충격적인건 과거 태국파타야에 알바하러 갔다 살했당한 사건에 피의자가 국제마피아파 소속의 조폭이라고 알려졌다고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바있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시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조폭단체이며, 이재명과 국제마피아파 간에 의혹들은 여러가지가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지사가 옛날 인권변호사로 재직했던 시절 당시인 2007년도,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 중 2명의 변론을 맡아 2차례 정도 법정에 출석했다고 알려졌다.

같은 해 공범으로 재판받았던 국제마피아파 소속 코마트레이드사의 대표인 이준석은 성남시로 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시켰다.

이어, 코마트레이트 이준석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활동했을때 시절에 당시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경품을 후원하는 등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 간에 의심스러운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다는 것이었다.

방송 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반박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원래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되었다고 알려진 정치인은 은수미 성남시장이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코마트레이드 준석 대표로 부터 운전기사의 월급과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의혹을 받았었다.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코마트레이드 업체 측에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제공했다고 조폭 연루설을 부인했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관해선 뇌물죄 혐의로 아직 수사중에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은 자신의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최씨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싶다'는 '파타야 살인 사건' 후속을 다루었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25살 공대생이 온몸에 심각한 구타의 흔적을 남기고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김형진은 도피 상태였고, 서건 발생 28개월 만인 지난 4월 베트남의 은신처에서 검거 됐다.

검거 후 김형진은 경기도 성남의 최대 조직폭력 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재명, 은수미와 연루 의혹이 재기 되고 있는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재명 지사의 반박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의 조폭 연루 의혹에 관하여 반박했는데 조폭사건 수임에 관해선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가족이 무죄 변론은 요청해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하여 300만원씩을 받고 수임했다.

20년간 수천 건의 수임 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 소액인 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해명 했다.

코마트레이드 연루설에 대해선 "함께 재판받은 사람이 100명에 가까워 의뢰인과 하께 재판받는 사람을 기억할 수는 없다"며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성남시 노인 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57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해 성남시는 후원협약을 했다. 이 회사는 애당초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성남시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코마트레드 이준석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인증샷 홍보는 오히려 조폭인 줄 몰랐다는 근거"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은수미 국민청원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조폭 연루설은 생각보다 후폭풍이 심했다.

이재명, 은수미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에서 부터 사퇴 청원까지 오늘의 청와대 개시의 많은 지분을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이름이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밝힌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의 주요 혐의를 보면, 경찰관에게 3771만 원 상당의 뇌물 공여, 태국 등에 만든 불법 온라인 도박장에서 1647억 원 입금 받아 251억 원 수익, 범죄 수익 가운데 140억 원 조세 포탈, 범죄 수익 가운데 185억 원 은닉, 후배들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신고 못하도록 알루미늄 배트로 협박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작년 7월21일 방송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시 ‘국제마피아파 일제검거’ 당시에 조직원 2명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은수미 성남시장의 원외 시절에 운전사로 일했다는 사람에게 돈을 대주었다는 ‘코마 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구속)가 ‘국제마피아파’의 주요인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sbs방송으로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들-성남 국제마피아파-코마트레이드-성남시(이재명 은수미)'로 이어지는 '커넥션 의혹'이 증폭되고, 검경과의 유착설이 돌기도 했다.

그런데 이모 대표가 중국업체 '샤00'로 경유 및 우회해서 ‘파타야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김형진)에게 돈을 지원하는 등 뒤를 봐주었다는 의혹과 여러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증언 중에는 ‘코마’가 ‘국제마피아파’의 줄임말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지난 2007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원 2명의 변호를 했다는 것은 커넥션 의혹이 최소한 10년 이상의 뿌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김태년의원(성남 수정/3선) 등 지역정치인들도 커넥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일각에서는 성남 수정경찰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국제 마피아‘와 검은 커넥션이 개입돼 있었다. (전 조직원 증언)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 ‘SBS 윗선’에 전화를 하고, 제작진에 문자를 보내고 대변인까지 보내고, 이큰별 PD에게 직접 통화를 요청해서 장시간 통화를 했다. (사실상 외압 의혹) 파타야 살인사건(성남 국제마피아)-코마트레이드(대표)-이재명, 은수미 전현직 성남시장의 커넥션의혹이 상당한 정황을 드러냈다.

- 축구 도박사이트, 코마트레이드의 성남FC 후원, 지역상품권 논란 등

이재명 전 시장의 주변 및 지지자들의 잔혹한 협박과 언사는 모종의 ‘공통적인 언어문화’를 시사한다.

이 지사는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제검거 당시 피의자들의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2명의 김00의 변호인으로 등재됐는데, 이들의 혐의는 동네 불량배 수준의 충동적·일회적 폭행이 아니라 잔인한 폭력행위에 연루된 것들이었다.

2007년 지역신문보도 내용

지난 2007년에는 이지역 지역신문 성남보는 성남 최대 조폭 '국제마피아파' 61명 검거를보도한바 있다.

보도내용은 이랬다.

성남수정경찰서, 불법 카지노바 운영 및 이권개입 집단폭행 저질러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가 성남지역 최대폭력조직인 61명을 검거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지역 최대 폭력조직이자 경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올해들어 검거된 폭력조직 중 최대 인원이다.

성남수정경찰서는 28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지역 패권장악을 목적으로 불법 카지노바 및 성인 pc방 본사를 운영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고 건축현장 이권 개입, 반대파 집단폭행 등을 행사한 혐의로 두목 김모(37, 폭력 등 13범)등 31명을 구속하고 3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흩어진 조직원을 규합하고 조직을 재건하기위해,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이원에 개입하고, 사채 변제빙자 갈취와 노점상 좋은 자리 탈취,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6억5천만원 상당을 갈취하는것은 물론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는 등의 6개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체육대회와 회식 등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후배 조직원에 대해 일명 '빳다'를 쳐 기강을 확립하고 불법 카지노빠와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폭력조직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검거된 조직폭력 중 문신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
그러면서 이들은 "업소 보호명목으로 조직원 고용강요와 카지노바에서 도박으로 잃은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와 협박하고, 지난 2005년 10월경에는 공사대금 받지못하고 완공된 모텔에 대해 허위로 유치권 신고 후,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영업하자 무단으로 침입 특실을 점거한 뒤, 3억원을 갈취하는 등 이권개입과 금전갈취 10여건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경 패권장악을 목적으로 반대파인 종합시장파 조직원인 송모씨를 차량으로 납치, 성남일대를 끌고 다니며 흉기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성남 중앙병원 앞에 버리고 달아나는 등 8차례에 걸쳐 종합시장파 조직원 1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두목 김씨 등 2명은 지난 2001년 3월에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성남 태평동 소재 '충혼탑' 주차장에서 나무로 설씨 등 3명에게 엉덩이를 무려 95회나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이 많은 '모란시장과 k나이트클럽' 등에서 핀티만 입힌 채 무릎을 끓려 '잘못했습니다'라는 복창을 하게 함으로써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들은 세력을 지키기위해 백화점식 범죄를 저질러왔고 '전쟁시 절대 지거나 밀려서는 안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정기적인 체육대회와 회식을 통해 결속을 다지는 한편,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와 카페에 성남 종합시장 순찰과 단합대회 장면, 문신 등의 사진을 올려 활동상을 과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예전 폭력조직들은 깍뚜기식 검정색 복장을 주로 했으나 이번에 검거된 폭력조직은 청바지에 긴머리를 하는 등 평범한 사람들처럼 하면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폭력세계도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